제3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 (제5장 민주화이후의 무력한 국가의 문제 / 제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 제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 제8장 결론 ;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소개글

제3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 (제5장 민주화이후의 무력한 국가의 문제 / 제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 제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 제8장 결론 ;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3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

제5장 민주화이후의 무력한 국가의 문제
Ⅰ. 민주화 이후 무력한 국가의 문제
1. 민주주의와 국가
2. 민주화와 국가의 두 수준
3. 무력한 국가와 헤게모니의 문제
4. 사회적 기반 없는 야당의 문제

Ⅱ. 무력한 국가와 관료제의 문제
1. 관료행정기구에 포획된 국가
2. 민주화와 무능력한 관료체제의 문제

Ⅲ. 민주화와 대통령의 문제
1. 무력한 국가와 강력한 대통령
2. 대통령제는 권위주의와 친화적인가?
3. 제왕적 대통령론의 문제
4.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

Ⅳ. 민주화와 중앙집권화의 문제
1. 초집중화 = 지리적 집중 + 엘리트의 동심원적 중첩
2. 초집중화를 허용한 한국민주주의
3. 초집중화의 완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제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Ⅰ.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1. 권위주의 산업화는 어떤 시장을 만들었나
2. 민주화가 갖는 경제적 의미
3. 개혁의 두 계기 : 민주화와 세계화

Ⅱ.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장구조를 변화시켰는가?
1. 재벌개혁에 취약한 민주화
2. 노동 없는 민주주의

Ⅲ. IMF 세계화와 경제개혁
1. 새로운 사회균열로서의 세계화
2. 왜 한국의 민주화는 실질적 개혁에 무력했나
3. 개혁실패가 남긴 것

제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Ⅰ.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었나
1. 어떤 시민사회?
2. 서구의 시민사회와 비교
3. 자유주의와 시민사회
4.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

Ⅱ.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테제에 관하여
1. 운동과 시민사회
2. 권위주의 산업화의 특성과 시민사회
3. 시민사회와 분리된 정치사회

Ⅲ.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 테제의 제기
1.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변화
2. 권위주의 국가를 대신하는 언론
3.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테제는 폐지되어야 하나

Ⅳ. 시민사회의 약화와 오늘의 한국민주주의
1. 이성적 다원주의 없는 시민사회
2. 노동 없는 시민사회
3. 비정치적․비계급적 시민사회

제 8장 결론 ;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Ⅰ. 보수적 민주화
1. 현대 한국정치사의 특징 ; 정치의 대표체제 즉 정당체제의 저발전

Ⅱ. 갈등의 억압과 대안의 배제
1. 정당
2.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합의 ; 경쟁을 통해 가수의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그 결과
3. 한국의 정당체제는 서민의 배제와 노동의 배제

Ⅲ. 갈등의 사유화에서 갈등의 사회화로
1. 정당간 경쟁과 갈등 ; 소수 정치엘리트 이해당사자들의 단기적 정치목표의 갈등
2. 정치가 나빠지고 있다 ;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후보가 되고 총리가 되고 장관도 되는 등 의외성의 일상화 ; 정치적 결정은 인과성이 있어야 한다

Ⅳ. 유권자 편성구조의 변화와 경직된 정당체제
1. 한국사회 ; 변화 지향적 선호와 욕구
2. 양대 보수정당
3. 샤츠슈나이더
4. 한국사회의 중심적 갈등은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5. 마라발(M. Maravall)
6.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평등한 주권에 기초하여

Ⅴ. 제도가 중요하다
1. 투표 ; 정치엘리트의 통제, 책임성
2. 한국정당체제
3.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재편논의
4. 선거제도의 개혁

Ⅵ. 대안은 구체적이여야 한다
1. 기존정당체제가 사회현실과는 무관한 엘리트 카르텔의 폐쇄회로
2. 교육문제

Ⅶ. 한국민주주의의 이념적 기반으로서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1. 민주주의 ; 민중의 자치 구현
2. 오늘날 시민사회의 자유주의
3. 공화주의
4. 고전적 민주주의자

본문내용

개혁에 대한 부정
→ 시장경쟁과 사익추구의 강조
= 시장자유주의 ; 자유주의의 한 극단적인 형태
= 시장지상주의(libertarianism) ; 국가의 시장불개입주의
= 신자유주의
→ 시장자유를 절대시하고, 국가의 시장 개입 부당, 조세에 의한 재분배 방법 부정하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
2) 고전적 자유주의 ; 개인의 권리와 평등, 이성의 원칙 - 권리중심 인간
① 개인자유 및 권리의 최우선성과 최소국가의 원리를 양대 축으로 하는 I. Berlin의 소극 적 자유는 자유주의를 너무 좁게 해석
② 자유주의 내재하고 있는 내용
㉠ 인간존재를 경험적 개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이며 보다 높은 도덕적 자아를 갖는 개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자유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 루소, 칸트, 훔볼트, 헤겔의 관념론적 전통은 후자의 예 - 교육과 이성의 계발을 통한 개인성과 자아의 실 현이 중심
㉡ 정치적 참여를 통한 자유의 실현이냐 아니면 정치가 끝나는 데서 자유가 시작되느냐에 따라 자유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 전자는 자유주의 내용이 정치를 통한 자아의 실 현이라고 인식, 후자는 전통적 관점에서 정치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적 힘으 로 본다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대화의 결과물이자 공화 주의의 이념의 영향. 어떤 체제에서 소극적 자유가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는가? 스키너 (Q. Skinner)는 “정치적 자유의 패러독스”에서 그것은 시민이 강력한 시민적 의무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이다
=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는 “정치를 통한 자아의 실현”에 있다
㉢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다리 국가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다
㉮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일차적 역할은 개인의 생명, 자유, 사적 재산권의 권리 수호가 핵심
㉯ 19세기 이래 현대자유주의는 자유와 사적 자유를 일부 유보하더라도 빈곤, 주택, 건강, 교육과 같은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 인정 ; 19세기 말의 수 정 자본주의와 20세기 후반 자유주의 - J. Rawls
3) 김우창 교수는 한국사회의 부정적 현상은 한국인의 내면적 자아의 공허함, 내면적 정신 세계의 황폐화 ; 스스로의 가치와 내면의 정신세계를 갖지 못하면 외부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 그리고 여론의 헤게모니적인 힘에 의해 휩쓸리고 동원되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타 락한다
3. 공화주의 ; 민주주의가 절차적 제도적 장치만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1) 시민의 성격, 질적 내용,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태도와 관련된다
2) 그 원류는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루소 등의 공화주의는 공공선에 대한 헌신, 공적 결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모든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권리와 혜택을 누 리는 시민권의 원리, 시민적 덕에 대한 강조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적극적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참여와 선출된 공직자의 시민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 임의 윤리
① 자유주의
㉠ 사적 자유와 권리로부터 국가의 기능을 도출하고 공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
㉡ 경쟁의 논리를 강조
② 공화주의
㉠ 공익을 우선시하면서 사익이 공적영역을 침해하면 정치가 부패하고 공공선이 훼손
㉡ 참여의 윤리 강조
⇒ 경쟁과 참여는 민주주의 두개의 축
4. 고전적 민주주의자 ; 시민적 덕을 갖지 않는 시민적 사회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같은 제도적 장치만 마련된다면 민주주의가 효과적 작동 ; 칸트 좋은 정부는 “악마의 종족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 시민적 덕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실천되기 어렵다
1) 우리 사회의 공화주의적 원천
① 헌법 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 18세기 말 미국의 헌법작성자는 공화주의 또는 공화국은 적극적인 공공정신이 충만한 시민권 또는 시민의식을 성공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 고대 아테네나 로마 또는 르네상스시기 플로렌스 도기공화국 이미지
= 서구의 공화주의는 한국에서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애정, 향토애, 민족애와 거의 같다
→ 공화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분명한 제도적 함의와 실천적 의미 ; 공화주의의 가치와 규범은 공직자의 책임윤리 강조 - 특수 이익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② 1960년대이래 민주화운동의 전통 ; 프랑스혁명시기 ‘순수민주주의’라는 공화주의의 언어에서와 같이 민중이 아래로부터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이상 희구
→ 민주화운동은 평등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된 공동체건설은 루소적 ‘일반의지’에 상응하는 공화주의적 이념과 상통
= 로맨티시즘, 집단주의적 충돌, 도덕주의, 정서, 열정
+ 급진적이고 도덕적이며, 폐쇄적인 향리적인 면이 더 강했다
→ 이런 인간유형은 총체적 변혁을 추구하면서 이상사회를 구축하고자 모든 삶을 투척하 는, 자기 희생적 변혁에 헌신하는 인간
= D. Darhendorf의 ‘총체적 인간’(Citizenship and Beyond ; The Social Dynamics of an Idea, Social Research vol. 4, 1974) ; 과도한 도덕적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
→ 총체적 인간은 민주주의에서 자율적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렵다
→ 민주화이후의 오늘날에는 ‘부분적인 인간’ 즉 민주적 과정에 적극적이되 자율적 가치와 내면세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실천하는 민주적 시민이 바람직
→ 오늘날 총체적 인간이 창조해낸 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과 정치적 무관심, 투표불 참으로 나타나고 있다
= 보비오(N. Bobbio) ; "민주주의의 과도한 만큼 민주주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없 다“(The Future of Democracy ; A Defense of the Rules of the Games, 1987)
2) 민주화이후 한국민주주의의 이념적 도덕적 기반?
① 단지 민주주의 자체에만 의존 ; 버팀목이 없어 외부충격에 취약
- 냉전반공주의, 온정주의적 가부장주의, 관료적 권위주의, 기술관료주의, 시장근본주의 등
②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이해와 논의보다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기초 필요 ; 서 구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적 이념과 가치는 이러한 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민주화,   한국사회,   한국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   시민사회,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