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고찰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p.3


Ⅱ. 본 론 ‥‥‥‥‥‥‥‥‥‥‥‥‥‥‥‥‥‥‥‥p.4~33
　1. 국제 통상 현황 및 전망 ‥‥‥‥‥‥‥‥‥‥‥p.4~5
　　1) 미국의 규제조치로 인한 통상마찰심화 ‥‥‥‥‥‥‥‥‥p.4
　　2) 국제통상추세의 전망 ‥‥‥‥‥‥‥‥‥p.5
　2. 미국시장의 전반적인 환경 ‥‥‥‥‥‥‥‥‥‥p.5~9
　　1) 미국 시장의 경제동향 및 산업 동향 ‥‥‥‥‥‥‥‥‥p.5
　　2) 미국시장의 특징 ‥‥‥‥‥‥‥‥‥p.7
　3.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p.10~18
　　1) 한ㆍ미 경제관계의 변천과정 ‥‥‥‥‥‥‥‥‥p.10
　　2) 한미 통상 현안 ‥‥‥‥‥‥‥‥‥p.14
　4. 미국의 통상규제 ‥‥‥‥‥‥‥‥‥‥‥‥‥‥p.18~39
　　1) 301조 ‥‥‥‥‥‥‥‥‥p.18
　　2) 일반 301조・슈퍼 301조・스페셜 301조 비교 ‥‥‥‥‥‥‥‥‥p.22

　　3) 홀리 - 스무트 관세법 제 337조 ‥‥‥‥‥‥‥‥‥p.25

　　4) 슈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 ‥‥‥‥‥‥‥‥‥p.28
　　　• 301조 제소사례 ‥‥‥‥‥‥‥‥‥p.33
　　　•스페셜 301조 사례 ‥‥‥‥‥‥‥‥‥p.36

　5. 한국의 대응방안 ‥‥‥‥‥‥‥‥‥‥‥‥‥‥p.39~43
　　1) 거시적 대응방안 ‥‥‥‥‥‥‥‥‥p.39
　　2) 미시적 대응방안 ‥‥‥‥‥‥‥‥‥p.41


Ⅲ.결 론 ‥‥‥‥‥‥‥‥‥‥‥‥‥‥‥‥‥‥‥‥p.43


【참고문헌】‥‥‥‥‥‥‥‥‥‥‥‥‥‥‥‥‥‥p.45

본문내용

차별적, 국수적인 태도를 버리는 등 통상문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
▷소비자의식의 국제화가 필요하며,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한미 업계간 협력체제 강화
대미홍보
활동 강화
▷한국에 대한 미국내 이미지개선
정보수집
활동의 강화
▷미국 시장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ㆍ분석, 시장 관련 정보인프라의 구축, 시장 진입 형태의 다양화 등에 주력
▷미국의 법ㆍ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체제 확립
기 타
▷기업들의 핵심 역할 수행
▷현지기업의 인수, 지분참여에 의한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현지 기업과의 유통망 공동이용 등), 미국기업의 국내유치 등 다양한 전략 구사
자료출처 : 박혜진 편집ㆍ작성
Ⅲ.결 론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산업구조조정의 실패로 인하여 최근 세계무역질서는 신보호주의의 팽배, 공정무역과 상호주의의 확대, 지역주의의 대두로 인하여 매우 불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공정무역과 상호주의 무역논리를 앞세워 외국의 대미무역수출을 규제함과 동시에 외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여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도 크게 변화하여 시장개방 압력을 통한 미국수출 증대전략으로 재편되었고, 자국의 수출증대와 연계하여 수입부분에서 통상법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대비책과 대미 수출에서 통상마찰의 회피책으로 한국의 대응책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먼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분야별로 장기적인 전략하에 운용되고 있어 미국의 개방압력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득실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기업의 대한 진출전략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미국의 산업동향과 함께 국내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전략과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과의 통상마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외국산 제품,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ㆍ국수적인 태도를 버리는 등 한국 소비자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며, 통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국내제도를 개선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음 미국 통상법 강화에 대한 원론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대미홍보활동의 강화, 미국관련 정보수집활동의 효율적인 제고, 대미통상외교의 강화가 있다. 또 미국 관련 정보수집활동의 효율적 제고를 위하여 미국시장 정보 공유체제를 확립하고, 경쟁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을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대미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대미 통상외교의 강화는 원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국과 미국간의 힘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일방적인 협상은 있을 수 없고,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을 잘 개발하여 활용하면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접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한미 통상문제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구축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므로, 개별 통상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논의에 능동적으로 한ㆍ미간 FTA추진을 통한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Ⅰ.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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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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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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