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아동학대(아동학대 배경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소개글

(가족복지론) 아동학대(아동학대 배경과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학대
4) 방임
3. 신체적· 행동적 징후
4. 아동학대 원인
5. 아동학대 현황 최근자료

제 3 장 결 론
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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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
1) 아동학대 예방적 차원의 대책방향
아동학대에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육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요구가 상당기간 요구되므로 사회적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방임이 발생한 후의 아동보호 서비스개발도 중요하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최선의 치료책으로서 매우 시급하다.
아동학대예방은 1차 예방과 2차 예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차 예방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아동권리의식의 진작 등을 포함한 인식제고 교육과 홍보 및 정보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1차 예방프로그램은 비교적 광범위한 대상에게 일반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 예방노력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예방프로그램의 예로서는 정보제공, 교육훈련과 인식변화를 들 수 있다.
2) 아동학대 가족을 위한 대책방향
아동학대는 일생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철저한 치료적 개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아동의 가해자가 대부분 아동의 보호자로서 이들을 처벌할 경우 아동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사업은 아동보호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가족유지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의 딜레마가 상존한다. 기본적으로는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가족원의 분리나 해체가 아닌 가족유지와 재활에 초점을 두려는 노력은 바로 아동의 최상의 보호자가 부모라는 상식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매우 조심스런 접근과 장기적 안목의 개입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치료와 재활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주요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조와 치료 제공, 치료중심의 재활(일시 격리, 상담치료, 재활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가정을 대상으로 학대의 재발이나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그것이다. 가족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가정방문 서비스, 가정지원 서비스, 부모교육, 스트레스 관리훈련, 아동행동조절훈련 등이 있다. 앞으로는 학대가족에 대한 집중적 가족보존 서비스(IFBS: 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s)등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제도와 관련 효과적인 아동학대 개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1) 아동학대 사례 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조항 강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은 아동학대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집단이다. 이들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학대아동에 대해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교육과 신고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의 벌금, 금고 등 적절한 단계적 처벌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전문인력 개발과 양성
아동학대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나 현재 이들을 교육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아동학대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기관 지정 및 현임 훈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아동의 격리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 강화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대자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제 때에 알맞은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격리보호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일시 보호되고 있는 기간 동안 가해자가 아동을 접촉하거나 심지어 데려가더라도 친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가해자의 아동 접촉이 담당상담원의 결정권한이 되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4) 아동의 위탁가정 및 일시·장기 보호시설 확충
실제로 1/3이 넘는 일시 보호대상 아동이 종국적으로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들이 다양한 행동문제와 정서장애, 또는 의료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생활시설이 아동의 보호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입소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서비스가 주어지기 어렵다. 학대피해 아동이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위탁가정 개발이 시급하다.
(5)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의 도입
아동학대에서 아동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부모를 포함하는 보호자이다. 현재의 제도는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에 치중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이 궁극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학대재발을 없애려면 가해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한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의 도입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6) 가정지원의 내용과 수준 강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학대재발을 막으려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수준의 실질적 가정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준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은 물론 그 가족원 모두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학대가 지속되면 피해아동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 핵가족화, 가족해체 등의 영향을 받아 아동학대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유형의 아동학대라도 발생장소가 가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회폭력과 다름없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치료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원조서비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에 까지 일련의 대책들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입의 방향은 가족원의 분리나 해체보다는 가족유지와 재활을 지향하는 가족보존의 원칙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성경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키워드

가족복지론,   아동학대,   아동학대배경,   아동학대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