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조항 전반에 대한 판례 태도 검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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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불공정약관조항 전반에 대한 판례 태도 검토 (법학)



1. 불공정약관조항-면책조항의 금지

2. 불공정약관조항-계약의 해제ㆍ해지

3. 불공정약관조정 - 무효

4. 불공정약관조항-소제기의 금지

5. 판례의 한정합법해석이론

6. 신용카드거래약관과 신의성실의 원칙

본문내용

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거래약관인 회원규약 제9조 제2항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의 다음날부터 회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정형화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3] 위 약관규정중 발행회사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이라고 함은 발행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도난, 분실 등의 신고를 받고 지체없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절차를 밟아 그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 또는 도착되어야 할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해석이다(大判 1987. 4. 14. 85다카227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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