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모기지 (Subprime mortgage) 사태의 원인, 확산, 대응 및 시사점

소개글

서브프라임모기지 (Subprime mortgage) 사태의 원인, 확산, 대응 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발생원인
　1) 미국 모기지시장 개관 및 현황
　　가. 1차 대출시장
　　나. 2차 유동화시장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가. 모기지대출 부실
　　나. 모기지 업체의 부실화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확산
　1) 부실의 전 세계 전염
　2) 세계 금융시장에의 영향

3.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확산에 따른 대응
　1) 금융규제의 개편
　2) 미 투자은행들의 재편
　3)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됨으로써,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권한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투자은행의 경우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감독권한이 있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감독을 받는 상업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에 비해 비교적 규제수준이 낮았다.
미국 투자은행들이 매각이나 파산 같은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데 비해 대형 상업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Bank of America, JP Morgan Chase, Wachovia, Wells Fargo 등 의 은행지주회사 및 상업은행들은 고객 예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자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 대신 이들은 고객보호를 위해 FRB 및 재무부산하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가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FRB의 규제 하에 자기자본보유비율이 상향조정되고 추가적인 규제들을 받게 된다.
3)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KOTRA /2009.2.23 참조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침체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의식 속에 국제적 공조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가간의 별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세계경기 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조 4,700억불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세계 GDP의 3.8%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IMF 발표 2008년 잠정 세계 GDP 62조 541억불 기준)
국가
경기부양
미국
-7,87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발효
EU
-영국 29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
-독일 94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
중국
-향후 2년간 총 5860억불 규모의 재정 지출계획 발표
일본
-4,32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호주
-340억불 규모의 재정 지출
캐나다
-320억불 규모의 재정 지출
러시아
-772억불 규모의 재정 지출
<주요국 경기부양책 규모>
<자료출처 : KOTRA>
세계 경기부양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 인프라의 확충, 중소기업지원, 가계지원, 통화정책 등으로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공공투자 규모는 6,027억불로 세계 전체 경기부양자금의 24%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가계지원 부분의 경우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불경기 서민생활 안정 및 극심한 소비침체를 방지하고자 노력중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과도한 경기위축 방지 및 유동성 공급확대를 위해 금리인하가 지속중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국제화의 구조 속에서 무분별한 대출과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세계경제 전체가 신음하는 것을 보면 경제패권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클린턴 정부시기에 IT버블에 의한 미국자본주의의 대호황의 국면이 끝남과 동시에 9.11테러 참사 등과 같은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자 미국은 저금리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게 되고 이것이 과잉유동성을 키우게 된다. 이러한 경기상황 속에서 과잉유동성이 투기자본으로 변질되어 주택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으로 흘러들어 통제되지 않은 복잡한 금융시스템과 맞물리며 금융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정책 당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본인의 상환능력을 넘어서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체가 늘어나고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급격한 대출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예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이러한 흐름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나 다른 부동산 거품 붕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다른 거품붕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대출의 유동화가 금융의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시장참여자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부실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국제 자본의 이동이 현재와 같이 자유롭지도 않았던 예전에는 자산의 유동화도 크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특정 분야의 부실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적었던 데 반하여, 지금의 미국 금융 위기는 미국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상호작용하는 주체들이 많아지고 이 주체들 간의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도미노처럼 위기가 연쇄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유동화 한 자산을 투자한 투자은행들은 이를 근거로 또 2차, 3차 유동화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더욱 부추기고, 2차, 3차 파생된 채권에 미국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은행들이 투자함으로써 더욱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앞으로 이 위기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금융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고일훈/ KOTRA/ 2009.2.23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미 투자은행들의 재편 움직임/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핑/ 17권 37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 신용상 外 5名/ 한국금융연구원 /2007.9
-주요국의 금융규제 개편논의와 시사점/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핑 17권 15호
-서브프라임 사태:현황과 전망/ 황상연/ 삼성경제연구소/ 2007.8.20
참고싸이트
한국은행 (www.bok.or.kr)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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