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이해(장애인복지법입법, 장애인복지법제정, 적용대상, 장애인복지법이슈,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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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장애인복지법의 개요(입법배경, 제정일자, 시행일자)
- 장애인복지법의 법 내용(목적, 기본이념, 적용대상 등)
- 장애인복지법의 쟁점(사회적 이슈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제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런 법안이 어떻게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될지 의아하다. 장애인복지법 32조의 장애등급 모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또한 장애수당 조항에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와 연동되는 대표적인 악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한국장총의 안이 제정되면 장애인 관련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안타깝게도 예산 확대나 복지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며 “(한국장총 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이 아니며, 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라고 꼬집었다.
남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보장법 제정은 떼려야 뗄 수 없다. 따라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 해소부터 시작해 논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라며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논의할 때, 장애등급, 서비스 지급 기준, 소득 기준 등의 논의를 구체적, 연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퍼 링크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364
장애등급제란?
(1) 장애등급제의 역사
장애등급제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2년 장애등록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1988년 1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가 시행되었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일본의 방식과 같은 오늘날의 장애등급제가 만들어졌다.
최초에는 5가지 유형에서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15가지 장애유형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2) 장애등급제의 문제
첫째, 낙인의 문제
☞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
둘째, 장애 정의의 문제
☞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의료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영역의 문제로만 정의하며 장애의 사회적 관계는 은폐한다. 장애등급제가 존재하는 한 장애인은 손상된 몸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고 인식될 뿐이다.
셋째, 서비스판정 기준의 문제
☞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무시하고 의료적 기준으로만 일방적 복지행정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른 서비스가 필요해도 등급기준으로 인해 신청자격 조차 제한 당하는가 하면 등급이 같으면 서비스 욕구도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획일적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넷째, 복지권력의 문제
☞ 서비스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장애인이 되고자 노력하며 더욱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하려고 경쟁하게 된다.
다섯째, 행정편의주의와 권리 제한
☞ 장애인 연금제도는 1, 2급 장애인 및 중복 3급 장애인 중 소득하위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가 빈곤한 장애인에게 사회적 추가비용과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면 장애등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경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빈곤이 덜하거나 고통이 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외국의 장애인복지법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아직까지도 신체, 정신 등 장애의 개인적인 속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협소한 반면 유럽,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은 장애범주가 매우 포괄적이다.
1.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 장애 외에도
2.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노동능력 측면에서의 장애
3.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 조건 등 사회적 의미와 장애 등을 포괄하여 장애범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암, 에이즈 등의 난치병 질환자를 장애로 인정하기도 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나 타인 의존자 등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 미국 장애인 법 (ADA)
「재활법」을 확장시킨 법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의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사업자가 고용에 있어 구인 응모 절차, 채용이나 해고, 보수, 승진, 훈련 및 기타의 고용 조건이나 특전에 관하여 가하는 적극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 때문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모든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④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회사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24시간 제공해야 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소위 미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는 단순히 유명무실한 법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 사회 내에서 실효성이 있고 강제력이 있는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해당 법을 위반하여 피고용인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로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해당 법의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 책임자 또는 고용주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미국 상황에서 해당 장애인 법은 주목할 만한 정도로 실효성 있게 살아있는 규범이며 해당 법의 내용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능력의 제한으로 기술함으로써, 의료적 관점에서의 정의를 탈피해야 한다.
2. 탈 시설화, 자립생활 중심
시설보호중심 복지 탈피,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및 자립지원 강화를 해야 한다.
3.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전달체계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4. 장애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
장애인권리옹호를 위한 제도 및 기구를 마련한다.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 사회복지법제론(남기민, 홍성로) 제5판
3.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고(2014. 06. 28. 녹색당 인권특별위원회 워크숍)
4. 장애인복지론(정무성, 양희택, 노승현, 현종철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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