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사회계약론3권 분석] 루소 사회계약론 특징, 루소의 정부형태론, 루소의 사상,정부 일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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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루소 사회계약론(3권)

1.정부 일반에 대하여
2.정부의 각종 형태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하여
3.정부의 분류에 대하여
4.민주정치에 대하여
5.귀족정치에 대하여
6.군주정치에 대하여
7.혼합정부에 대하여
8.모든 정치체제가 모든 나라에 알맞은 것은 아니다
9.좋은 정부의 특징에 대하여
10.정부의 악폐와 그 타락에 대하여
11.정체의 사멸에 대하여
12.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Ⅰ)-집회의 필요성
13.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Ⅱ)-집회의 횟수와 방법
14.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Ⅲ)-집회 유지의 어려움
15.대의원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16.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
17.정부조직에 대하여
18.정부의 찬탈을 막는 방법

본문내용

대의원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국가의 체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시민들은 사사로운 일보다 공사를 소중히 함. 질서가 잘 잡혀 있는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집회에 모여 들지만, 나쁜 정부 밑에서는 집회에 나가려 하지 않음. 그러므로 좋은 법률은 좋은 법률을 만들고, 나쁜 법률은 점점 더 나쁜 법률을 만듦.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의지 속에 존재하고 일반의지는 결코 대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의원은 인민의 대표자가 아니며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은 인민의 대리인. 그러므로, 최종 결정권이 없으며, 인민이 승인하지 않은 법률은 무효
*입법은 일반의지의 표명이므로, 대표를 낼 수 없고, 법률을 적용하는 힘에 지나지 않는 집 행권은 대표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인민이 대표자를 내세우는 순간부터 그 인민은 자유롭지 않게 되고 인민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됨.
*주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려면 국가가 극히 작아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작으면 정복 당할 문제가 있고, 대국이면 인민은 자유롭지 않게 된다. 이런 조화의 문제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끝을 맺음
16.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
*입법권 수립되면, 집행권을 수립해야 함. 왜냐하면 집행권은 개인적인 행위에 의해 작용하 는 것이므로 입법권과 별개의 것.
*혹자는 정부의 수립 행위는 인민과 인민 스스로 추대한 지배자와의 계약이며, 이 계약에 따라 한쪽은 명령하고, 한쪽은 복종하는 의무를 지는 조건이 결정된다고 본다
*위의 사항이 근거가 있는가?
가. 최고의 권력은 양도될 수도 변경될 수도 없다. 위 사항에 따르면, 최고의 권력인 주권자에서 인민이 추대한 지배자에게 양도, 변경된 것임
나. 인민과 어떤 특수한 개인과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개인적인 행위. 따라서 이 행 위는 법률일 수도 없고, 주권자의 행위일 수도 없으니 결과적으로 불법임. 국가에는 사회계약의 한 가지 계약밖에 존재 하지 않음
17.정부조직에 대하여
*정부 수립 행위의 두가지
가.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에 따라, 주권자는 이러이러한 정체 밑에 하나의 정부를 세 운다는 것을 규정→이런 행위가 법률인 것은 명백
나.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에 따라, 인민은 수립된 정부를 맡아야 할 지배자 임명. 이 임명은 개별적인 행위이므로 첫째의 법률의 결과이며 일종의 정부 기능
*일반의지가 단순한 행위에 따라 실제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특별한 장점. 그리하여 일단 수립된 임시정부의 형태가 그대로 채택되면 그 정부가 그대로 권력 을 장악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주권자의 이름으로 지정된 정부를 수립하면 된다.
18.정부의 찬탈을 막는 방법
*로마의 10인관의 예를 들면서, 세계의 모든 정부는 한번 정권을 위임받게 되면 조만간에 용이한 방법으로 주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줌.→이런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 집회를 열어야 한다.
*국가에는 사회계약을 포함해 폐지할 수 없는 어떤 기본법도 없다. 왜냐하면, 정기 집회에 서의 만장일치의 파기는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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