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와경제(중상주의, 신중상주의, 자유주의, 사상흐름, 자유주의무역이론, WTO, 미국FTA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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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정치와경제(중상주의, 신중상주의, 자유주의, 사상흐름, 자유주의무역이론, WTO, 미국FTA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구주제

1)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의 사상사적 흐름에 대해

2)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의 사상사적 흐름에 대해

3) 데이비 리카도의 자유주의 무역이론과 WTO체제에 대한 중상주의와 구조주의의 비판

4) 브레턴우즈 체제의 성립과 붕괴과정을 설명하라

5) 지식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중상주의와 구조주의의 비판에 대해 설명하라

6) 미국의 FTA 전략에 대해 설명하라. 멕시코와 캐나다는 왜 미국과 FTA를 체결했나.

본문내용

원국들이 고가의 국산재화를 저가의 역내 외국재화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이는 다시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역내 교역기회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을 촉진시키며, 생산의 증대, 생산가격의 하락, 그리고 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2) FTA가 쌍무적 혹은 소수 국가들 간의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GATT체제 내에 항상 존재하는 무임승차의 위험 또한 방지할 수 있다. (3)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이미 자신의 무역장벽을 거의 철폐한 상태이므로 FTA의 체결은 미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부담없이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다. (4) 미국의 FTA 추진은 GATT의 다자간 체제를 보완한다는 의미도 지닌 것이었다. 미국은 FTA 체결을 통해 GATT 협상보다는 한 걸음 먼저 의제를 제시하고,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를 GATT 협상의 촉매제로 활용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NAFTA의 출범은 시기적으로 GATT의 UR 협상이 막바지 교섭단계에 있을 때였는데, 미국은 이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NAFTA를 하나의 ‘독촉장(reminder)’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는 특히 지역경제통합의 상당한 발전단계에 와있는 유럽공동체(EC)에 NAFTA라는 또 하나의 지역주의적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다자주의 교섭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함과 아울러 동아시아에 배타적인 경제블럭 형성에 야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여 GATT의 원리와 최대한 양립할 수 있는 경제적 지역주의를 추구하게끔 유도하려는 효과도 지니고 있었다.
1993년 12월 우리는 인구 3억 6천만과 6조 4천억 달러의 GDP룰 지닌 세계적 단일시장으로서의 NAFTA의 형성을 목격했다. 그렇다면, NAFTA의 형성과 출범에 직면한 각 국의 입장과 반응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먼저, 미국은 1986년부터 진행된 UR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전략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NAFTA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한편으로 NAFTA를 통해 EC국가들과 일본을 다자간 협상에 끌어들이고, 다른 한편으로 멕시코의 저임금과 미국의 선진기술 및 관리기술을 결합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회복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무역적자 현상을 해소하려 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NAFTA가 단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무역자유화를 통해 북미시장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대규모시장이 형성됨으로써 미국의 수출규모를 증대시키고 미국 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부여하여 거대한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NAFTA추진을 두고 미국내 반대 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NAFTA 추진에 대한 반대는 주로 환경보호론자, 소비자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들은 NAFTA 협정문에 환경보호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명백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NAFTA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조합세력은 NAFTA 형성으로 인해 미국의 기업이 대규모로 임금이 저렴한 멕시코로 이동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내 실업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멕시코의 입장을 위해선 멕시코의 경제개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멕시코는 수입대체공업화 발전모델로 경제발전을 시도했습니다. 수입대체 공업화 모델아래 멕시코는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보조금, 그리고 외국자본투자 억제책, 그리고 주요산업의 공기업화 등을 추진하였고, 1970년대 국제유가상승은 이러한 자립적 경제개발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1981년 국제 유가하락과 금리인상은 멕시코에 외채위기를 가져왔고, 더 이상 외자도입에 의한 재정적자의 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페소화의 가치는 하락을 거듭하였다. 이에 8월 멕시코 정부는 모든 외채상환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고IMF로부터 수입대체 전략의 중단, 공공부문 축소, 시장간섭 중지 등의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82년 12월 마드리드 대통령은 경제의 개방화 전략과 함께
기존의 수입대체 발전모델을 수출지향공업화 모델로 전환하였다. 수출지향적 발전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1983년부터 무역자유화 정책을 시행, 이후 중남미, 미국, EC, 환태평양지역과의 개별적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및 GATT와 같은 지역 또는 다자간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중 북미지역은 멕시코 수출의 83%를 흡수하는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거대경제권으로서 최우선 협상상대임에 분명했다. 따라서 미국이야말로 무역자유화협상에 있어 최선의 상대국임이 분명했다. 그리하여 살리나스 대통령은 1990년 6월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대통령과 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NAFTA를 통해 멕시코가 추구하려는 정책목표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의 접근도를 높이고, 아울러 무역자유화로 수출주도형 발전모델에 필요한 외국자본의 멕시코 투자효과를 노리며, 멕시코 국내개혁을 제도화하고 안정화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면, 캐나다는 이미 1988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CUSFTA)을 체결했었는데, 당시 캐나다는 대미시장에 대한 접근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점차 강력해져가는 미국의 보호주의 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적 계산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캐나다의 주요 수출시장이라는 이점을 지녔던 반면, 멕시코는 캐나다에 있어 커다란 소득을 가져다주는 시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만일 NAFTA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국관계가 “바퀴축과 살”(hub and spoke)의 관계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해야 했다. 다시 말해, 만일 캐나다가 NAFT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시장에만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는 비대칭적 관계로 진행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캐나다는 소극적으로 NAFTA를 추인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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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3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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