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이라크 파병에 관한 찬반 토론,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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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이라크 파병에 관한 찬반 토론,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경제적 불익을 생각 할때, 파병은 울며 겨자먹기 식의 결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전범국가라고 낙인찍을 수도 있고 차후 이번 전쟁과 비 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파병 반대의 입장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국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 국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어 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파병시기에 있어서도 이미 승리가 거의 결정된 상황에서 파병은 흔한 표현으로 그 약발이 현저히 줄어들거라는 생 각입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중인 상황에서 군대를 파병했다면 미국에 대한 우리의 우호적인 태도를 확인시키기에 더 없이 적절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 전이 가까워진 시기의 파병은 그 효과에 있어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전후 이라크 복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라크전에 전투병력을 보낸 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만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UN은 인도적인 차원에 서의 지원만 허용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여명의 전투병력을 파견한 폴란드 는 전후 복구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의무부대와 공병부대 등 비전투병력 700을 파견 한 우리나라는 전후복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라크가 우리나라에 지 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도 지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 파병 결정의 근거로 내세웠던 국익의 보장에 있어서 적어도 경제적 이익은 큰 실요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지원과 인도적지원을 목적으 로 의무부대와 공병부대를 파견하긴 했지만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국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과거의 미국의 중동정책하고 연결이 됩니다.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사담 후세인과미국관계는 밀월관계였습니다. 밀월관계라 말할 수 있 는 이유는 1979년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과거에 이란은 팔레비 왕정때 경찰국가였 고 미국의 역할을 대신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가 혁명으로 인해서 몰 락을 했을때 미국은 그 대체국가를 찾은 것이 사담 후세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은 사담 후세인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 덕분에 사담 후세인 은 중동에서 최강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효과를 통해서 미국과 더욱더 밀 월관계를 유지하기위해서 소위 포메니 혁명이 인근 아랍국가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 기 위해서 이란과의 전쟁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서 미국은 1986년에 이란컨트라 사건을 저지르죠. 적어도 사담 후세인은 미국과 미국의 국익, 걸프 지역 의 산유 국가들을 위해서 포메니의 혁명을 막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미 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싸우고 있는 이란과 뒷거래는 방해하고 있는 소위 이 란이 요구하고 있는 무기를 수출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니콰라과에 반군을 지원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 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후세인이 미국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던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국익이라고 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국익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동맹관계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 속에 존재하는 국익이라는 것이죠.
혹자는 우리가 파병하는 군인들은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병과 의료진이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맹국과의 예우 차원에서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후 복구에는 미국의 발표대로 반전 국가들도 참여할 것이고, 만일 진정 전후 복구 참여가 목적이라면 군인의 이름을 가진 공병과 의료진이 아니라 해당 부문의 준 전문가들이나 자원 봉사자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맞죠. 평화가 목적인 전후 복구 사업에 자원 봉사자들을 놔두고 군인을 보낸다는 건 세계 평화와 이라크 난민 해방을 위해 이라크를 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 써 구색 맞춘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동맹국과의 예우도 그들이 침공을 받거 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9.11 미 테러의 날에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가가 묵념을 하며 동맹국으로써의 예우를 한껏 과시했 습니다. 세계에서 미국과 제일 친하고 싶은 우리 나라의 오버에 부시는 어쩌면 상당 히 놀라고 부담스러워 했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친한 만큼 그들은 우리와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후 복구 사업 사이에서 생기는 이득을 챙기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국가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 밖엔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횡무도 하는 미국의 포악함에 지레 겁을 먹고 국익을 위한 파병이라는 구호에 주체성 잃은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 수 십 년을 전후 복구와 잘 살아보려는 일념 하에 가난하게 지내왔던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는 어쩌면 행여나 그때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미국이 혹시라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하냐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런 딱한 모습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고 비교적 풍요롭게 자란 세대들이 할 말은 할 때도 되었으며, 많이 배우고 자란 지식인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도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들의 경제적, 외교적 국익을 위해 한 국가를 초토화 시켰고 이에 많은 사 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피와 희생으로 얻는 석유와 우리의 국익이 과연 정 당하다고 봅니까? 저희가 할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자: 네 말씀감사합니다. 오늘 전문가들은 모셔보고 이라크 파병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
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찬반양론을 벌이는 것 자체가 아무 영향력이
없을 지도 모릅니다. 이미 한국은 700명의 지원단을 파병했고 이파크전은 미국과
영국연합군의 승리로 종전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익이냐, 안보우선이냐, 정당
성이 먼저냐에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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