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SBS 소유구조 분석 및 제언

소개글

민영방송 SBS 소유구조 분석 및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SBS의 소유구조 현황
2. SBS의 소유구조상의 문제점
3. SBS 소유구조 개혁을 위한 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소유구조 개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오히려 소유와 경영이 연계될 때 더욱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하고, 그 결과로 방송사의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다며 현 소유 구조를 큰 문제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선일보,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이와 더불어 상업 방송의 본질을 일반 기업과 동일시하며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공익성과 사회적 기여를 강요받는 상업 방송사의 딜레마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소유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된다면 모를까 애당초 출발점이 다른 상업방송에 대한 지나친 공익성에 대한 기대는 어쩌면 이상주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경향신문, 오미영, 경원대 교수 (2004.11.04)
Ⅲ. 결 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논쟁의 쟁점이자 문제의 핵심은 결국 ‘SBS의 소유구조’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대주주 부자(父子)의 세습으로 이어진 주식 소유구조, 모기업의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한 방송경영은 오늘날 SBS의 소유구조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런 소유구조는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흔히 족벌경영이라 비판받는 대주주 단독 경영체제 아래에서 방송은 개인이나, 모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익성’이라는 기본적 사명까지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주주 혹은 경영진에 의한 제작 및 편성권 침해는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라는 의문마저 들게 했다. 특히 이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독립성 침해’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한다.
물론 서론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SBS의 현 상황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든가, 혹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견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SBS의 소유구조는 조금의 위법성도 발견할 수 없는 소유구조이고, ‘공익성’과 ‘상업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둘 다 쫓아야하는 방송의 현실 속에서, 방송사의 생존에 좀더 연결된 ‘상업성’을 쫓는 방송경영은 어쩌면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해야할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기업의 엄청난 규모 확대, 주주와 모기업의 이익을 위한 압력에서 드러난 SBS의 소유구조에서 ‘공익성과 상업성 사이에서의 딜레마’를 찾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SBS는 방송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익을 우선 목표로 삼아 순이익의 일정부분까지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기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앞의 제언부분에서 제안한 대로 ‘소유지분 제한과 허가제도의 강화’라는 제도권에서의 변화, ‘지역성의 구현’이라는 확실한 자리 매김, ‘사회환원 약속의 이행’이라는 신뢰성 회복, 그리고 ‘소유와 제작과 편성의 분리’라는 내부 개혁을 통해 SBS는 변화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SBS가 ‘공익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확실한 방향을 잡고, 사회와 SBS 조합원들이 바라는 투명한 경영과 투명한 제작, 편성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유일의 민영방송사로서의 올바른 위치를 잡아나가기를 바란다.

키워드

SBS ,   소유구조,   분석 ,   제언,   다공영일민영(多公營一民營) ,   SBS 소유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