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의의와 입법 배경, 목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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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의의와 입법 배경, 목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와 입법 배경

2. 목적

3. 내용
 1) 국가 등의 책무
 2) 사회복지서비스
 3) 가정폭력 관련 복지시설
 4) 금지사항
 5) 처벌 규정

본문내용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2)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EH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처벌 규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의 처벌규정은 벌칙과 과태료로 구분된다. 벌칙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20조).
(1) 제 5조 제2항 제 7조 제2항 또는 제 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다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ⅲ)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특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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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5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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