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散在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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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散在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의의
1) 개념
2) 산업재해의 특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4)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목적
4. 주요내용
1) 유사제도와의 관계
2) 성립과 소멸
3) 보험자
4) 보험사고
5) 보험급여
6) 보험료
7) 노동복지급여
8) 권리구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4)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5)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한다.
(6)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7)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2)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된다.
(2) 임금변동순응률제도 (슬라이드제도)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 휴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기준임금제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조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으로 하도록 하였다.
(4) 최고최저보상제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급여에 차등이 생기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특별한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 장관이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임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3)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정이득의 징수
공단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약을 징수하여야 한다.
5)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비용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책임이지만, 행정사무 등을 위한 약간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2)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7) 노동복지사업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권리구제
보험급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p 27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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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5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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