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 권리규제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권리규제의 절차)

소개글

사회복지법상 권리규제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권리규제의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개념
2.권리구제의 유형

Ⅱ.권리규제의 절차
1.절차의 개요
2.절차기관
3.권리규제의절차


출처

본문내용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공공부조법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당해 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결정, 그 내용을 신청인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명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사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가능,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시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0일 이내 결정(재결)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과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제5판], 현외성/ 양서원
사회복지법제강좌론, 김경우 / MJ미디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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