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재보험법

① 의의
1. 개념
2. 산업재해의 특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특성
4.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

②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 혁

③ 내 용
1. 목적
2. 보험관계
3.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본문내용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부정이득의 장수와 부당이득의 환수
: 공단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 수급권은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거의 모든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2. 손해배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3. 제 3자에 대한 구상권
->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거의 모든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에 비슷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피재자의 생활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생존권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5) 보험료
1. 개념
-> 산재보험비용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책임보험이지만, 행정사무 등을 위한 약간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2. 보험료의 산정
->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욜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 보험요율 산정의 특례는 이른바 메리트 시스템으로서 재해율의 개별 실적에 다라 보험요율을 정하려고 하는 취지이다.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금액은 그 연도 9월30일 현재의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간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 노동복지사업
-> 노동복지사업은 산재보험급여만으로 피재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지에 관한 시설 및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등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둘째,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셋째,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등
7) 권리구제
->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에는 권리구제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대체로 2번에 걸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피재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에서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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