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상법기초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편 어음·수표법

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
제2강 어음·수표의 발행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강 어음·수표의 발행

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1)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의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

(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① 환어음행위: 발행 ․ 인수 ․ 배서 ․ 참가인수 ․ 보증
② 약속어음행위: 발행 ․ 배서 ․ 보증
③ 수표행위: 발행 ․ 배서 ․ 보증, 지급보증

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요건
(1) 어음·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
1) 법정기재사항
① 환어음: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지급인의 명칭, 만기의 표시,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② 약속어음: 환어음의 기재사항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이라는 점이 다르고, ‘지급인의 명칭’이 없고 다른 기재사항은 동일
③ 수표: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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