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정당정책별 공약 비교·평가 - 복지정책 분석] 정당정책별 공약 비교·평가, 정당별 복지정책, 복지정책 정당, 정당의 복지 정책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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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수자료★] [정당정책별 공약 비교·평가 - 복지정책 분석] 정당정책별 공약 비교·평가, 정당별 복지정책, 복지정책 정당, 정당의 복지 정책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분야별 정당정책 비교·평가
　1. 청년실업
　2. 의 료
　3. 주 택


Ⅲ. 재원조달방안 비교·평가


Ⅳ. 결 론

본문내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공약집 본문(확정판), [별첨 1]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p.363)
(단위 :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재정개혁(A)
8.55
11.08
11.57
12.12
12.70
복지개혁(B)
2.33
5.86
7.43
7.97
8.39
조세개혁(C)
11.41
13.97
16.20
19.60
24.93
추가 가용재원 규모
[D=A+B+C]
22.29
30.91
35.20
39.69
46.0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통합당은 크게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의 개혁과제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개혁
재정개혁은 세출구조, 재정제도, 재정관리체계, 재정융자제도 등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낭비성·중복성·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진 예산을 삭감하여 진정한 ‘국민 세금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고 ‘과도한 재정팽창’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MB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 30대 선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강행으로 인한 4년 연속 적자재정의 극복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것을 큰 과제로 삼고, 이 외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홍보비 등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재정융자를 축소하는 방안, 재정건전성이 약화된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개혁
복지전달체계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지출에서 오는 재원을 삭감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다.
조세개혁
MB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와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적정화 한다는 방안이다. 실효세율을 적정화하고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 하는 방안, 대법인에 대한 MB정부의 감세 철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하향 조정,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재원조달방안 비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재원조달방안을 각기 다른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도, 비슷한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때문에 두 당의 재원조달방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선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어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공통점
크게 네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위에서 잠시 살펴봤지만, 새누리당은 대주주 범위에서의 주익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등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에서도 해당 항목에 대해 비슷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가 그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이 감세정책에 대해 철회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현행하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한 세수확보, 민주통합당에서는 복지개혁이라는 이름을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호 공통적인 면이 다수 존재한다.
마지막으로는 과세인프라의 개혁이다. 새누리당의 방안 중 과세인프라를 개선하여 탈세를 척결하여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에서도 조세개혁을 통해 과세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차이점
공통점을 제외한 모든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것을 모두 세세하게 살펴보기엔 한계점이 존재하기도 하고,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재원조달방안 전체적인 세수확보 구조다. 새누리당은 기존 정책의 재원에서 큰 조정 없이 몇 가지의 방법만을 조정·개선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과 같이 3대 ‘개혁’을 내새움으로써 기존의 정책에 대한 재원사용을 적극적으로 비판·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재원사용 구조에 있어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기존 재원사용 구조에 있어서 큰 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부자과세(버핏세)에 관한 입장의 차이점이다. 민주통합당은 부자과세로 대표되는 버핏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구 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 철회(일부 구간에 한해 감세정책 이전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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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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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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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비교적 우위에 있다. 민주통합당도 3대 개혁을 통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개혁들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의 재원이 실제로 확보가능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에 비해 실현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구체성은 비슷하다. 새누리당은 앞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재원확보에 대한 3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3대 개혁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앞선다. 새누리당도 조세인프라 개척을 통한 세원확보라는 어느 정도 가치성을 담고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3대 개혁이라는 계획자체의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치성을 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평가기준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재원확보는 정책이 집행될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에 비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재원확보방안이 더 설득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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