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국민연금 [연금제도 분석] 연금제도 분류, 연금 재원 운용방식, 연금운영 주체,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체계, 공적연금 특징, 연금제도 문제점, 연금제도 사각지대, 연금제도 나아갈 방향

소개글

[★★평가우수자료★★] 국민연금 [연금제도 분석] 연금제도 분류, 연금 재원 운용방식, 연금운영 주체,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체계, 공적연금 특징, 연금제도 문제점, 연금제도 사각지대, 연금제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연금제도
　1. 소득보장체계
　2. 연금제도의 분류
　　1) 운영주체
　　2) 연금수급액 결정
　　3)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3. 연금 재원운용 방식
　　1) 적립방식
　　2) 수정적립방식- 우리나라
　　3) 부과방식
　　4) 수정부과방식

2장 공적 연금제도
　1. 공적연금체계
　2. 공적연금제도의 시행시기
　3. 개별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국민연금제도
　　2) 직역연금제도
　　　(1) 공무원연금
　　　(2) 군인연금
　　　(3)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4) 별정우체국직원연금

3장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1. 연금제도의 도입 및 확대방식에 따른 사각지대 존재
　2. 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사각지대 존재
　　1) 적용범위의 제한
　　2) 최저가입기간의 존재
　　3) 기여회피의 문제
　　4) 관리운영체계 미흡
　3.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사각지대 존재

4장 공적연금의 연계제도
　1. 공적연금연계의 의의
　　1) 공적연금의 필요성
　　2) 연계방식
　2. 공적연금 연계의 대상
　　1) 연계대상
　　　(1)시기별 구분
　　　(2) 연계기간별 구분
　3. 공적연금의 연계신청
　　1)신청기관
　　2)연계신청방법
　4. 공적연계연금 급여
　　1)급여의 종류
　　2)지급요건
　　3)급여의 지급기간
　　　(1)연계급여의 지급기간
　　　(2)연계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일
　　　(3)연계급여의 지급정지 기간
　　4)중복급여 조정

5장 일본의 연금제도
　1.일본의 연금제도
　　1) 국민연금(기초연금)
　　2) 후생연금
　2.일본 연금제도의 개혁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내용

본문내용

되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되어 2033년에 65세)됨(2012년까지의 수급연령은 60세). 다만,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상향조정된 경우에는 그 연령)보다 늦을 경우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따름.
※ 개별연금 수급연령 : 공무원사학연금(60세 또는 정년 도달 시), 군인연금(퇴직 시)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제도 리플렛
3)급여의 지급기간
(1)연계급여의 지급기간
- 급여 지급사유가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 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2)연계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일
- 연계노령(퇴직)연금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0세가 된 날
60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60세 이상인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 연계노령(퇴직)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3)연계급여의 지급정지 기간
- 연계급여 정지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정지 사유소멸일이 속한 달까지
※ 연계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업무 처리방식에 따름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업무편람』, 2009, 보건복지가족부, 61p
4)중복급여 조정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각 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급여 조정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서의 중복급여 조정 방향
직역연금 : 유족연금을 받다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의 1/2이 감액 됨
국민연금 :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정지되거나 20% 지급 됨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제도 안내책자」, 2009, 보건복지가족부, 10p
5장 일본의 연금제도
1.일본의 연금제도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1층: 공적연금제도인데, 기초연금성격으로 국민연금이라 함
제2층: 피용자연금제도인데, 기초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보수에 비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후생연금등을 말함
1)국민연금(기초연금)
① 적용대상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제7조)
제1호 가입자: 자영자, 농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실직 및 무직자, 학생
제2호 가입자: 민간부문 피용자, 공무원 등 후생연금과 공제연금가입자
제3호 가입자: 제2호 가입자의 피부양배우자
② 재원
주로 보험료수입
모든 가입자: 매월 정액 14,410엔을 부과(2008년 기준)
제2호 및 제3호 가입자: 납부할 필요가 없음
정부: 급여비용의 1/3 및 관리운영비를 보조
③ 급여
노령기초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25년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채운 이에게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지급
장애기초연금: 가입중 초진한 병 및 부상으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되는 장애상테 있을 경우
유족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왔던 유족에게 지급
*보험료 납부기간 및 보험료 면제기간이 전체의 3분의 2이상일 것
2)후생연금
① 대상
당연적용: 강제적용사업장(선박포함)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사용되는 70세 미만의 자(2002년 이전 65세 미만)
임의적용: 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사용되는 70세 미만의 자로 사회보험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입가능
② 재원 표준보수월액의 15.35%
③ 급여
노령후생연금: 보험료 납부비간, 면제기간 및 합산대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을 충족하고, 후생연금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65세에 도달
유족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에 대한 설명은 저 그림 하나를 띄워놓고 설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피피티의 양이 많으면 그림 밑에 내용부터 이 괄호 위에 내용까지는 피피티에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용 정리해서 넣어 놨어요~ 사실 그림 저게 좀 구조를 잘 보여주는 거라서 저 그림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2.일본 연금제도의 개혁 http://blog.naver.com/kokos008?Redirect=Log&logNo=150033863707 참조
1) 개혁의 배경
A.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B.경기의 장기침체
C.젊은층의 불신과 미납층의 증가
출처: http://blog.naver.com/kokos008/150033863707
2)개혁의 내용
A.연금수준(소득비례연금)을 점진적으로 인하
B.지급개시연령의 변경
C.국민연금 13,300->16,900엔(2017년), 후생연금 13.58%→18.3%(2017년)로 점진적으로 인상
D.기초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1/3→1/2로 단계적으로 확대
E.다양한 보험료면제제도를 도입
F.20대 젊은 층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
<참고문헌>
1. 단행본
박경일,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2007.
최현수(200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 『한국노년학회지』, vol. 22, no. 3.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제도 리플렛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업무편람』, 2009,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공적연금연계제도 안내책자』, 2009, 보건복지가족부
2. 홈페이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jc/sjc0116mn.jsp?PAR_MENU_ID=06&MENU_ID=0616020101
http://www.mw.go.kr/front/jc/sjc0116mn.jsp?PAR_MENU_ID=06&MENU_ID=06160101
http://www.mw.go.kr/front/jc/sjc0116mn.jsp?PAR_MENU_ID=06&MENU_ID=06160101
국민연금관리공단 - www.nps.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www.geps.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www.ktpf.or.kr
별정우체국연합회 - www.aspo.or.kr
http://blog.naver.com/kokos008?Redirect=Log&logNo=1500338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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