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비정규직 해결방안,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 개념, 비정규직 특징, 비정규직 법안, 비정규직 개정법안, 비정규직 문제점, 비정규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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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수자료★][비정규직 해결방안,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 개념, 비정규직 특징, 비정규직 법안, 비정규직 개정법안, 비정규직 문제점, 비정규직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Ⅰ. 계약직 근로자
　Ⅱ. 파견근로자
　Ⅲ. 단시간 근로자
　Ⅳ 일용근로자
　Ⅴ. 임시직 근로자
　Ⅵ.아르바이트
　Ⅶ.도급근로자
　Ⅷ.특수형태 근로자

Ⅲ.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1.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Ⅳ.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의 추이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Ⅴ.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와 내용

Ⅵ. 현행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Ⅶ. 이명박 정부의 개정 법안

Ⅷ. 개정 법안의 문제점

Ⅸ. 개정 법안 문제점의 해결 방안

Ⅹ. 결론

본문내용

동등처우에 관한 기본법) :임금, 근로조건 사용사업체 노동자 동일 규정
Ⅸ. 개정 법안 문제점의 해결 방안
<해결 방향 요약>
-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첫째, <개정방향 전면 재검토>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용 대책, 차별시정제도 개선
둘째, <실태조사 실시> 노동계사회단체 참여하에 범국민적 실태조사 실시
셋째, <직접 지원 실시> 중소영세사업장 정규직화 촉진으로 좋은 일자리 재창출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 현행 2년 기간제한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단기계약 증가로 나타남.
※ 비정규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2008.12.15,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
-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시 비정규직 더 는다(55%)
- 2년 고용 또는 1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79.2%), 4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14.7%) 답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일시적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해야 함.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은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는 비정규직법 취지에도 부합함.
○ 파견허용업무 확대 아닌 규제 강화로 파견노동 보호
- 파견허용업무 확대가 아닌 규제 강화로 가야 할 것임.
- 근본적으로는 파견법을 폐지하여 직업안정법에 의한 통일적 규율이 필요함.
- 아울러 고용의제 적용 및 파견과 도급 구분 기준을 강화해 불법사용을 줄여나가야 함.
○ 차별시정제도 입법적 개선 방안
- 차별 시정신청권자는 기간제나 파견, 단시간노동자만 적용됨.
-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차별시정신청 건수는 0.9%에 불과, 시정명령 비율도 낮음.
-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외주도급으로 업무 전환이 늘고 있음.
- 개선방안으로 차별시정 신청권자 노조까지 확대해야 함.
※ 프랑스 : 노조와 배우자까지 당사자를 대신한 대리신청권 인정
※ 아일랜드 : 노조, 사용자단체, 변호사, 친구 또는 가족이 대리 가능
* 07.7.1～08.5.1 지노위 신청현황 : 2,816명, 814건(0.9%)
- 처리 결과 : 기각 571건(67.9%), 시정명령 64건(7.6%)
- 중노위 처리 : 기간 3건, 9건은 고용안정 대가로 차별시정신청 철회
- 시정명령 사업장 : 한국철도공사, 동명대학교, 고령축산물공판장, 한국산업단지
○ 간접고용에 대한 입법방안 마련
- 2008. 7 ILO는 간접고용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한국정부에 권고
- 현대미포조선 용인 기업 등 원청사용자의 실질적 사용자책임 인정(대법원)
- 이러한 흐름은 비정규직법 편법악용 수단인 간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재판의 성격이 강함.
- 간접고용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원하청 연대책임 의무화 등을 입법화해야 함.
□ 정확한 실태조사 추진
- 현재 비정규직법 효과성에 대해서 노사정 각기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정부 또한 수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 왔음.
- 그러나 설문조사 방식과 대상 등의 문제로 설문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 이에 정부를 포함 노동계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중소영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하여 좋은 일자리 재창출
- 저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의 급증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켰음. 전체 임금노동자 1천6백만 명중 52.1%인 840만 명이 비정규직노동자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9.9%에 불과하여 광범위한 저임금층을 형성하고 있음.
- 또한 경제위기 요인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추이가 가속화되고 있음. 2008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9%에 불과하며 최근 신규 취업자 수도 10만 명 이내로 감소하고 있음. 대기업보다 중소영세사업장 일자리 감소폭이 크고, 이는 경제위기 어려움이 그대로 중소영세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것임.
- 이러한 조건에서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악이나 대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만을 고집하면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 및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좋은 일자리를 재창출할 수 있는 계기이자,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대책이 될 것임.
- 따라서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과다 사용금을 물리고,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해야 함.
Ⅹ.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익 극대화만을 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궁핍한 삶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이양받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여론에서까지 그 적극도가 높을 만큼 현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방안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요구를 정당히 충족시키기에는 현저히 불충분한 상태이다.
지난 3월30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정책도 이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법’을 제정해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사용자측 부담금 절반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고 노동부는 이를 통해 현재 백만명 정도로 예상되는 대상자 가운데 최소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즉각 항의성명을 내고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빈곤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정책이 수립되어도 현실적으로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넘어가기 전에 1,2달 쉬다가 다시 일을 나오게 하는 등 회사만의 이익을 챙기는 타당하지 않은 인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표면적이고 명목적으로만 안정시키려는 정책 수립을 넘어서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 정책 수립과 집행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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