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정책사례분석] 대양해군정책 분석, 정책 분석 사례, 분석 사례, MSF 이론으로 본 해양 안보정책의 변화(대양해군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평가우수자료★★][정책사례분석] 대양해군정책 분석, 정책 분석 사례, 분석 사례, MSF 이론으로 본 해양 안보정책의 변화(대양해군정책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1. 연구의 배경………………………………1
　2. 연구의 목적………………………………1

Ⅱ. 이론적 고찰……………………………………2
　1. MSF의 개념………………………………2
　2. MSF의 의의………………………………3
　3. MSF의 구조………………………………3
　　1) Multiple streams………………………3
　　　(1) 문제의 흐름……………………………3
　　　(2) 정책의 흐름……………………………3
　　　(3) 정치의 흐름……………………………4
　　2) 커플링…………………………………4
　　3) 정책의 창…………………………………4
　　4) 정책 변동…………………………………4
　4. 연구의 분석틀………………………………5

Ⅲ. 해양안보정책의 개관…………………………6
　1. 군사안보정책의 개념 및 특징………………6
　2. 해양안보정책의 개념………………………6
　3. 연안해군, 대양해군의 개념…………………6
　4. 한국, 중국, 일본의 해양안보정책의 변동현황…7

Ⅳ. 사례 분석………………………………………9
　1. 사례 소개……………………………………9
　2. 사회적 경향…………………………………9
　3. 문제의 흐름…………………………………10
　　1) 지표……………………………………10
　　　(1) 남한의 높은 해양의존도와 해양력확보문제……10
　　2) 위기……………………………………11
　　　(1) EEZ시대 동북아시아의 해양영토분쟁…………11
　　　(2) 탈냉전의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상황: 긴장의 완화, 불확실성의 증가, 군사력의 증강…11
　　　(3) 현실적 제약 문제 : 남북대치상황……………………………11
　4. 정책의 흐름…………………………………12
　　1) 대양해군정책에 전적으로 찬성………………12
　　2) 대양해군정책은 찬성하나 현 여건상 반대……13
　　3) 대양해군정책에 전적으로 반대………………13
　5. 정치의 흐름…………………………………14
　　1) 국민적 분위기-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일감정………………14
　　2) 정부의 정책 성향 : 김영삼 정부……………14
　　　(1) 해양수산부의 신설…………………………14
　　　(2) 해양안보에 대한 시각의 변화 - 대내적 시각에서 대외적 시각으로…………15
　　　(3) 대일 외교정책의 변화………………………15
　　3) 이익집단의 요구 - 해군의 정부에 대한 요구…15
　6. 커플링………………………………………16
　7. 정책의 창……………………………………16
　8. 정책 변동……………………………………17
　9. 평가………………………………………18

Ⅴ. 결론………………………………………………18
　1. 시사점………………………………………19
　2. 한계점………………………………………20

※참고 문헌………………………………………22

참고 자료………………………………………22

부록………………………………………………24

본문내용

제가 발생한다.
참 고 문 헌
김순애. [노인수발보험 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연구 - Kingdon 모형을 중심으로]. 2006.
강윤호. [정부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 -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2003.
김지현. [한국해군력의 발전과제와 건설방향]. 2001
엄주명. [한국의 대양해군 건설방향 연구: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과 연관하여]. 1999.
이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시민단체의 정책 전략에 관한 연구 - Kingdon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2004.
이호진. [21세기 해양수산행정의 선진화 방안]. 2002.
이홍정. [21세기 해상교통로 공방에 관한 한국의 대안적 전략전술 연구]. 2002.
정임천. [정책변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철도사업 공사화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2004.
조승연. [정책변동과 일관성 영향요인 연구]. 2008.
최영호.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2007.
최재현. [국가안보전략에 있어서 군사력의 역할 - 미국, 영국, 한국의 사례비교분석]. 2002.
참 고 자 료
이정훈. 한국군의 비전 대양해군. 동아일보사. 2003
이춘근. The Middle Power Navies.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유삼남 해군참모총장. 한반도 주변 해군력과 대양해군. 해양21세기. 1998.
해군본부. (제3회 함상토론회)21세기와 한국의 해양안보. 1994
1.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2. 국방대학교 http://www.kndu.ac.kr/
3. 균형해군 구축론 http://blog.daum.net/inyeon33/8510196
4.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5.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renew07/main.jsp?referer=first
6. 대한민국 정부 http://www.korea.go.kr/new_portal/aa1000MainView.do
7. 대한민국 해군 http://www.navy.mil.kr/
8.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
9. 자주국방네트워크 http://koreadefence.net/
10. 청와대 http://www.cwd.go.kr/kr/index.php
11. 통계청 http://www.nso.go.kr/
12.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199704087000101
13. 신동아
http://shindonga.donga.com/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007/nd2000070140.html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6/10/04/200610040500011/200610040500011_1.html
14. 한겨레21
http://www.hani.co.kr/
http://www.hani.co.kr/hankr21/K_97A20176/97A20176_036.html
부 록
< 대양해군 정책변동에 관련된 주요 사건표 > 1998년 이후의 상황은 대양해군정책의 결과물임
일 자
사 건
1983. 12. 3
부산 다대포에서 북한 반잠수정 격침
1985. 10. 20
부산 청사포에서 북한 반잠수정 격침
1988
남사군도를 둘러싼 중국-베트남 해상충돌
1988. 12
제 3회 국방백서 : 국방백서에서는 처음으로 자주국방의 필요성 제기
1990. 10. 3
독일 통일
1991. 1
국방백서에 해상교역로 확보를 위한 군 전력증강 필요성 제기
1991. 1. 17
걸프전쟁 발발 : 해양력 확보의 중요성
1991. 12. 31
소련 해체 (냉전 종식)
1992
209급 잠수함 장보고함 도입 - 한국해군 최초의 잠수함
1993. 2. 25
김영삼 대통령 취임 - 문민정부
1993. 3
제 1차 북핵위기 -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 위협
1993. 12
1993년 12월 제주 해군기지 신규소요 제기(해군본부)
1994. 5. 6
일본 과거사 관련 망언(법무장관 나가노 시게토)
1994. 7 .8
김일성 사망
1994. 8. 12
일본 과거사 관련 망언(환경청장관 사쿠라이 신)
1994. 11. 16
UN해양협약 발효(1982년 채택, 1994 발효) : EEZ설정 관련 분쟁 가능성
1995
남사군도를 둘러싼 중국-필리핀 분쟁
1995
중국-일본 센카쿠 열도 분쟁 고조
1995
해상초계기 P-3C 도입
1995. 3. 24
김영삼 대통령,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 : 대양해군 필요성 대두 연설
1995. 4. 1
안병태 대장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 : 해군, ‘대양 해군 건설 준비’를 주창함.
1995. 10. 11
일본 과거사 관련 망언(총무처장관 에토 다카미)
1995. 11. 14
김영삼 대통령, 장쩌민 중국국가주석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극단적 표현 → 한일관계 급랭
1995. 12
1995년 12월 국방중기계획에 제주 해군기지계획 반영
1996. 2. 10
일본 독도망언(총리대신 하시모토 유타로)
1996. 2. 13
독도 접안공사 착공
1996. 3. 13
김영삼 대통령,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 : 대양해군 건설 필요성 다시한번 강조
1996. 4. 27
김영삼 대통령, 제주 해군기지 건설 승인(첫 정책화)
1996. 5. 23
1만톤급 경항모건조 및 이지스함 2척 도입계획 보도(조선일보)
1996. 8
해양수산부 신설
1996. 9. 18
강릉 북한잠수함(350t 급) 침투사건
1998. 7
KDX-Ⅰ 1번함 광개토대왕함(3800t 급) 취역
2002. 5
KDX-Ⅱ 1번함 충무공이순신함(4500t 급) 취역
2007. 7
대형수송함(LPH) 독도함(14000t 급) 취역
2007. 12
214급 잠수함(장보고-Ⅱ) 손원일함(1800t 급) 취역
2008. 12. 22
KDX-Ⅲ 1번함 세종대왕함(7600t 급) 취역 - 한국해군 최초의 이지스함

키워드

정책 분석,   대양해군정책 분석,   정책 분석 사례,   분석 사례,   MSF 이론으로 본 해양 안보정책의 변화,   대양해군정책 사례,   사례 분석,   정책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