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현황과 특징,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문제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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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수자료★]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현황과 특징,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문제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분석



1.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란?

2.정책과정

3.평가

본문내용

를 이용한 홍보 실적은 없음.
▶교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실적 또한 없음.
3.평가
1)좋은 점
▶신고포상금제는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 분야의 준법과 공익증진을 위한 보완책으로서, 법 경시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고발정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환경오염행위와 같은 부패행위는 일반적인 위법행위와 달리 구조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기존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고질화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환경이 이미 오염된 후에 그것을 복구하려는 것보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아쉬운 점
▶신고포상금제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시민에 돈을 대가로 책임을 전가하는 셈이어서 무조건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 또한, 최근 들어 각종 불법 신고 포상금제가 잇따라 생겨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으로 운용돼야 하는 본연의 취지는 잊혀지고, 정부 각 부처의 단속실적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만 눈이 멀어 포상금 제도의 남발을 야기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쓰라파치 양성’에 대한 해결책이 반영되지 않은 수정안으로 파파라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이 정책을 잘 모른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동반된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하지만 그 홍보 수단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것 같다.
3)종합
환경을 주민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정책이지만, 공무원들의 업무를 주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진행상황을 보면, 전문 신고꾼을 제외하고는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만큼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는 좋은 목적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만들어 둔 현제의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굳이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덧붙여 환경보호가 우선시 되어야하는지, 주민들의 자율적인 보호가 우선되어야하는지를 생각해야하는데, 사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이 파파라치들의 득세로 인해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일정부분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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