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한미寒微자동차 분쟁] 한미 자동차 분쟁 배경, 한미 자동차 분쟁 원인, 한미 자동차 분쟁 과정, 한미 자동차 분쟁 문제점, 한미 자동차 분쟁 경과, 한미자동차협상 전망

소개글

[★★평가우수자료★★][한미寒微자동차 분쟁] 한미 자동차 분쟁 배경, 한미 자동차 분쟁 원인, 한미 자동차 분쟁 과정, 한미 자동차 분쟁 문제점, 한미 자동차 분쟁 경과, 한미자동차협상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미 자동차 분쟁의 배경
3. 1995년 한･미 자동차 협상
4. 1997년 자동차 협상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러 집단이 모두 이익을 내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협상에 있어서 한 단체에게는 이익이 되는 사항이지만 다른 단체에게는 불리한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불리한 입장이 되는 단체는 이 사항을 반대할 수도 있다.(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자신이 무능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에 그렇다.) 이럴 때 협상 대표자 등이 이런 문제를 잘 조율하여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익집단과의 연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 해 나가야 한다.
둘째, 쌍무적 협상에서 힘이 부족하여 강대국에 유리한 전개가 일어날지라도 범위 내에서 자신의 윈셋(양보해 줄 수 있는 범위)을 보다 축소하려는 노력을 해서 자국에 유리하도록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야만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강대국이 협박의 강도를 증대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정치화하여 비활성 국내집단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윈셋을 축소시키고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해 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각 협상에 대해 이익을 같이 보는 국가끼리 서로 사안 연계를 통해 국내의 윈셋을 더욱 축소시켜 다자간 협상으로 인해 협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협상 내적인 해결책 말고도 외적인 요인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위의 협상을 예로 들자면,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퍼주는 협상을 했다지만, 그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현재의 자동차 수출입 통계
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협상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보면 덮어놓고 자국 상품을 보호하는 것보다 때로는 시장에 내어 놓아 자유무역을 함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참고자료
의 제
합 의 내 용
관 세
10%에서 8%로 인하(1995년부터 시행)
취 득 세
7,000만 원 이상 고급차 15%중과세에서 2%로 인하
자동차유통시장
전면개방(1995년부터 시행)
수 입 차 광 고
자유화
세 무 조 사
고액 소득자의 외제차 보유여부 신고 폐지
형 식 승 인
2005년까지 전면폐지
오규창조철,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역사와 성장잠재력, 산업연구원, 1997, p.138.
미국 측 주요 내용
합 의 내 용
소비자 인식
수입품에 대한 편견 시정을 위한 정부의 가시적인 강력조치
한국 측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에 노력
관 세
현 8%를 2.5%로 인하
현행 유지
자동차 세제
배기량별 세제의 지속적 완화
협상 이전: 특소세 인하(배기량 2000cc 이상)
협상: 기존 누진세율의 인하
2000cc 이상 급 25%~20%
자동차세: 1cc 당
2500~3000cc 410->310원
3000cc 초과 630->370원
검사 인증
미국업체의 자기인증 인정
성능시험 대상범위조정
할부금융업
외국기업의 100% 소유권 인정 일정계획 단축
기존 일정계획(97년 제한철폐) 유지하되 구체사항은 추후 논의
광 고
피크타임 광고 완전개방
고정광고주제 철폐
기존 개편계획 유지하되 추후논의
미국 입장
한국 입장
합 의 내 용
소비자 인식
정부의 적극적 조치 희망
외산차 차별하지 않음
차별행위의 배제, 외산 자동차 배격운동에 신속 대처
관 세
미국기준(2.5%)로 인하
인하 불가
현행 유지, 추후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에 참여
자동차 세제
누진세 체계를 폐지, 단일 세율 적용
법령사항이므로 약속 불가
배기량별 5단계로 축소 및 세율 9~40% 인하. 특소세 30% 감면조치 2005년까지 연장
검사 인증
미국업체의 자기인증 인정
2005년까지 도입 고려
2002년 말까지 도입
저당권 제도 도입
저당권 제도 재도입
도입 불가,
대안 제시
99년 상반기 중 도입, 등록세율 인하
날짜
주요내용
93년 6월
10월
94년 1월
3월
3월
4월
4월
4월
5월
6월
6월
7월
8월
10월
10월
10월
95년 4월
7월
8월
9월
9월
96년12월
97년 3월
6월
7월
8월21일
9월10일9월26일
10월1일
98년 4월
98년10월
미 빅3,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노력 촉구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자동차시장 개방문제 공식 제기
미국 무역대표부, 자동차시장 개방 요구 입장 시사
한미 통상현안 관련 실무회의, 관세인하, 유통업제한조치 해제 등 시장개방 요구
USTR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자동차부문 언급(이후 매년 언급)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간 자동차교역 불균형 시정 촉구
한미 무역실무회의, 자동차시장 개방문제 중점 협의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거론
미국 정부, 자동차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사 전달
미국 빅3 대표단 방한, 자동차시장 개방 요구(연간 5만대 이상 수입 요구)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미국 측에 종합적 개선안 제시
USTR, 우리 측 개선안에 대한 공식입장 전달
미 상무장관, 미국산 자동차를 정부구매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개최(관세인하,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 형식승인 제도 철폐 등을 요구)
미국, 슈퍼 301조 지정 발표 시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관심관행’ 지정
미국의 대규모 민관합동통상사절단 방문, 자동차시장 개방 압력 강화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한국의 자동차 수입장벽 완화문제 협의
한미 자동차실무협의 개최(한국)
AAMA,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지정을 위한 의견서를 USTR에 제출
한미 자동차실무협의 개최(미국) (19일~28일)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및 양해록 작성 (28일)
AAMA, 97 무역장벽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 문제 언급
USTR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 문제 재언급
AAMA, 제10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한 자동차업계 입장 표명
AAMA,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지정을 위한 의견서를 USTR에 제출
97년 1차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개최(한국)
‘’ 2차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개최(미국) ‘’ 3차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개최(미국)
미국,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에 관하여 지적
1년여에 걸친 협상 체결

키워드

[★★평가우수자료★★][한미 자동차 분쟁] 한미 자동,   한미 자동차 분쟁 원인,   한미 자동차 분쟁 과정,   한미 자동차 분쟁 문제점,   한미 자동차 분쟁 경과,   한미자동차협상 전망,   한미 자동차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