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보험의 탄생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영국자유개량입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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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의미와 시대구분
2. 배경

Ⅱ.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1. 최초의 사회보험
2. 사회보험 이전의 사회보호
3.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4. 사회보험의 쟁점
5.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평가

Ⅲ.영국자유개량입법
1. 사상적 배경 : 자유주의의 수정과 T.H. 그린
2. 자유당의 개혁정책과 노동당
3. 1980년의 무각출 노령연금
4. 국민건강보험 : 국민보험 제 1 부
5. 실업보험 : 국민보험 제2부
6. 사회보험의 재원 : 국민의 예산
7.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Ⅳ.결론
1. 사회보험 탄생기의 시대적 특징

본문내용

3인이었는데, 이것을 실현시킨 추진력은 처칠이었다. 이에 관해 베버리지는 후일, ‘한대신의 퍼스낼러티가 겨우 수개월의 중요한 시기에 사회입법의 진로를 크게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한 사례“라는 표현으로 처칠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 수급대상
저임금으로 매우 불안정한 고용으로 알려진 직종,즉 건축이나 토목, 조선, 기계 등의 업종 종사자들이 실업보험 대상자였다. 비교적 높은 임금의 숙련노동조합들은 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강제적 실업보험의 대상은 저임금노동자들이었다.
강제보험의 장점은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쟁의에 의한 해고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부당행위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 후 6주간 급여지불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보험료부담은 3자부담방식인데 노동자, 고용주가 각각 주 2.5펜스, 이 합계의 1/3을 국가가 보조하였다.
6. 사회보험의 재원 : 국민의 예산
(1) 로이드 죠지
로이드 죠지는 1908년 이후 혹은 자유당사회개혁의 시대를 통해 사회보험 성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국민건강보험 성립에 있어 그는 절대적이었다.
사회개혁 추진과정에서 보여진 그의 열정은 빈민동정보다는 기득권세력에 대한 분노가 원동력이었다. 그 이유는 어린시절 지주들의 횡포를 겪으며 성장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도입과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의 예산안에 대해 내각의 동료들이나 대장성 공무원들을 설득해야했는데 이 예산의 많은 부분이 그의 개인적인 창조물이란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국민의 예산이란
로이드 죠지는 건강보험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편성한 예산이 1909년 의회에 제출한 국민의 예산(People’s Budget)이다.
국민의 예산은 사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개혁이었다.
(설명) 로이드 죠지가 제출한 예산의 재원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우선 소득세를 저소득자와 고소득자로 등급을 나누어서 당시 일률적으로 1파운드당 1실링이던 것을 저소득자에게는 파운드당 9펜스로, 고소득자에게는 1실링2펜스로 적용하였다.
소득세의 누진적 적용이다. 또한 연간 3000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파운드당 6펜스의 누진부과세(super-tax)가 적용되었으며, 상속세증액부과와 토지세가 신설되었다. 한편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연소득 500파운드 이하의 경우 아동 1인당 10파운드의 이동수당이 있었다.
국민의 예산의 성립과 의의 이 예산안이 성립되면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대지주 측은 예산반대동맹을 결성해 저지운동을 전개해 죠지와 치열한 공방을 치뤘지만 결국 성립되었고 예산계획에 있어서 토지세를 제외하고 모두 실행되었다.
(설명) 표에서 보듯이 세수는 증가되어 로이드 죠지는 그의 보다 원대한 계획인 국민보험의 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예산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재원의 확대에 의하여 사회개혁의 수단으로써 의미는 곧 희석되고 말았으나, 토지문제를 제외한다면 그것이 수립한 원칙들은 사회발전의 도약대가 되었다.
7. 자유당 사회개혁의 한계
(1) 제한성과 보수성
무갹출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제한규정은 자유당의 사회입법에 제한성과 보수성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준다. 즉 이 노령연금제도는 특정범주 사람의 급여보장이 아니라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노령연금은 당시 구빈법이 제공하고 있던 ‘원조의 가치가 있는 노인’에 대한 완화된 형태의 원외구호의 성격이 강했다고 하는 웹부처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낮은 급여수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도 그 갹출에 있어서 저임금노동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서 저임금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을 커버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보험료는 고소득자에게는 저부담, 저소득자에게는 고부담의 형태였다. 즉, 주 18실링의 소득자가 간접세와 보험료로 지출하는 비율은 10.25%인데 반하여, 그 약2배 소득의 35실링 소득자의 경우는 그 절반에 가까운 5.27%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자유당의 사회개혁이 보다 큰 평등지향적인 성격을 결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또한 보험급여는 노동과 저축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저임금이나 불규칙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그 혜택이 적게 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Ⅳ.결론
1. 사회보험 탄생기의 시대적 특징
(1) 시대적 특징
19세기 말에 사회보험이 탄생하였는데 왜 이때 탄생했는지 이해하려면 주요 대상이었던 인구층이 정기적인 소득을 가진 노동자층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이 노동자층의 국가적 보호정책이지만 노동자들이 사회보험도입에 일관된 태도를 취하지만 않았고 때로는 스스로 주장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였다.
사회보험 탄생기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 사회주의 정당의 탄생을 통해 정치적 권력이 강화된 것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사회보험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관계자로서의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의 발달을 보면 독일, 일본과 같은 봉건주의적 국가들은 사회보험도입이 강제적 성격이 가져 국가가 궁민을 배려하는 것으로 간주되 별다른 저항없이 도입되었고, 시민사회 전통이 강한 미국, 영국은 반대가 강해 도입이 지연되었다.
(2) 복지국가체제의 기원?
복지국가의 기원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대체로 3가지의 관점이 있다. 첫째는, 자유방임사회에서 국가개입의 시작을 그 기원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1880년대 이후의 사회개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 대전 간 특히 1929년 세계공황에 의한 대규모의 시럽과 생활불안의 극복책을 그 기원으로 보는 관점이다. 책에서는 마지막 관점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과 약점을 경험하고서 성립된 체제인 것이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이 핵심적인 제도라는 것은 그것이 예방과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안정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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