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지원정책]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배경 (장애아동 보육 현황, 장애인 교육제도 특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문제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아동지원정책]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배경 (장애아동 보육 현황, 장애인 교육제도 특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문제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p.2
　　　
　　　1. 장애아동의 정의
　　　2. 장애아동의 유형
　　　3. 서비스 대상자 선정(선정기준, 절차)

2.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제도 .................................................. p.3　　　
　　　1.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법
　　　2. 장애아동 교육 및 보육정책
　　　　　　1) 장애 아동보육
　　　　　　2) 장애 아동교육
　　　3. 일반보육과 장애아동 보육의 차이점
　　　4.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정책의 평가
　　　　　　1) 예산문제
　　　　　　2) 장애아동 보육의 특수성 인식
　　　　　　3) 전문 인력 문제
　　　　　　4) 보육수입에 대한 문제
　　　　　　5) 시설에서의 수용능력 부재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p.14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논의의 시작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대안형성과정
　　　3. 정책내용분석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평가
　　　5. 보완점 및 개선방향
　　　
4. 발달장애를 위한 독일의 '특별지원서비스' ................................... p.23
　　　
　　　1. 특별지원 서비스
　　　　　　1) 조기지원의 진단
　　　　　　2) 조기지원의 영역
　　　2. 학령전기 조기지원의 내용
　　　　　　1) 조기 선별 및 개입을 위한 지원
　　　　　　2) 교육을 위한 지원
　　　3. 학령기 특별지원 서비스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독일의 장애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부, 아동청소년부, 보험사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 조기선별과 치료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와 특수 교육적 서비스,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상담, 조기진단, 치료 및 교육을 포함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관련기관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기획재정부 / 통계청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 남산기독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아동 전자바우처서비스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 대통령 기록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공공기관 직접 방문
- 구암동 동사무소 장애인복지과
논문자료
-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독일의 특별지원서비스 현환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원상화, 2010
- 채희태 (2007) 독일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분석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탐색
- 홍은숙 (2009) 독일 장애 영. 유아의 조기개입에 관한 연구
- Biewer,G(2009) Grudlagen der heilpaedagogik und inklusiven paedagogik
통계자료
- 2010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안내
- 2009 복지시책
- 2009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 2011 장애인등록 현황
- 2011년_보건복지부_연두업무보고_보도자료
- 장애인예산변화 2010-2011
- 2012 나라살림 복지예산 - 복지예산 총 92억 원
인터넷자료 (외 다수)
- 에이블 뉴스 www.ablenews.com (장애인관련 시사 및 뉴스)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_지역사회복지_장애아동
-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
- http://www.cnvrn.or.kr/bbs/board.php?bo_table=info&wr_id=312&page=&page
- http://www.reportworld.co.kr/cbqna/common/inc/pop_preview_zoom.html?no=95627
저서
- 아동복지론, 박언하 외 2인, 광문각, 2009.2.7
- 장애인복지론, 정일교 공저, 양서원, 2011 3판. p15-27 (장애인복지의 개념)
-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제도, 출판사 : 언제나 맑음
기타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순영 교수님 장애인복지론 수업자료 <12강. 장복 법률 및 정책>
※ 별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아동외의 일반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 >
1-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장애인 정용주차구역이용 (일부에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1-2. 기타 중앙행정기관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시행하는 사업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내
LPG
연료사용
허가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비속,형,자매로 등록한승용차
▣LPG연로사용허용
(LPG연료사용차량구입 등록 휘발유차량 구입 구조변경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차량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
상속세
상속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관활세무서 신청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전액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휠체어 ,보청기 등
별도신청없음
장애인 방송시청지원
▣시청각장애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지원
▣EBS 교육방송물 보급
방통위 산하
1-3.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내
고궁,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공원,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입장요금무료
장애인등록증
공영주차장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 조례 에의거할인혜택부여
장애인
등록증
1-4. 민간기관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내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장애인
등록증
유선
전화
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1대
▣시내통화료 50%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 50%할인
관활
전신전화국에신청
TV수신료 면제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한전
사업소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
장애인등록증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지부
항공요금할인
▣등록 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장애인등록증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월 이용료의 30% 감면
해당회사에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차량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할인카드 읍.면.동,
전기할인
▣중증장애인(3급이상)
▣전기요금의 20%감면
한국전력
도시가스요금할인
▣중증장애인(1~3급)
▣주택용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할인
지역별도시가스지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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