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민영화 총정리] 국민건강보험 개념과 역사, 논쟁, 의료민영화 제기 배경,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미국의 국민건강보험, 의료민영화 문제점, 의료관련 제도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건강보험, 의료민영화 총정리] 국민건강보험 개념과 역사, 논쟁, 의료민영화 제기 배경,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미국의 국민건강보험, 의료민영화 문제점, 의료관련 제도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2010’ 의료민영화
- 오바마 의료개혁과 우리나라의 실상 파악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이란?(개념과 정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의 역사(과정) 복지국가성격논쟁(이상이교수님)

3.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VS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 영국, 독일, 프랑스
　- 민영보험과 사회보험, 민영보험 활성화 시 프랑스와 같이 실패 할 수 있다.

4. 의료민영화 제기 배경
　4-1.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1)보장성 측면
　　　① 높은 본인 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② 급여 범위의 제한에 따는 문제
　　　③ 중증 질환 취약한 보장성

　　(2) 형평성 측면
　　　① 자영업자 부과체계의 문제
　　　② 국가 지원의 차별화 문제
　　　③ 자영업자 소득 포착의 문제
　　　④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

　　(3) 효율성 측면
　　　① 부과의 효율성 문제
　　　② 관리운영체제의 문제
　　　③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개편
　　　　- 각각의 입장들
　　　　- 의사와 대형병원
　　　　- 정부
　　　　- 민간보험

5. 의료산업화 미국의 예(영화 ‘식코’를 중심으로)
5-1. 식코 이야기1- 미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의료보험
5-2. 미국의료제도의 역사
5-3. 미국의 의료와 한국의 의료

6.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가 논의되어 온 배경
6-1. 의료전달체계의 의미
6-2.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가진 문제점
- 붕괴의 원인과 결과
-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현 논의와 각각의 입장
6-3.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의료민영화가 국민건강에 주는 의미와 현 제도 개선 방안

본문내용

이렇게 되었을 때에만 의료전달체계는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구체적 방안 ①
A. 현행 규칙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4.「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5.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7.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그러나 이중에서 5번 사항인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1단계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어서 이를 악용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시행 초기와 현재의 의료상황은 매우 다르므로 가정의학과를 통한 편법 급여인정은 이제 없어져야만 한다.
B. 현행 규정상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모든 상병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감기상병으로도 환자만 원하면 진료의뢰서를 받아 약간의 진료비만 더 내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현실은 의료전달체계 유지에 큰 장애이며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본인에게도 진찰료이외의 부가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하던지, 상병에 따라 진료의뢰가 되지 않는 안도 강구가 되어야만 한다. 또한 대학병원 자체에도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병에 대한 진료시에는 의료기관 평가에 낮은 점수를 주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제한을 주어야만 할 것이다. 정부의 보험재정 측면에서도 1차 의료기관에서 끝낼 병을 2차,3차병원으로 가져가면 비효율적인 건강보험재정의 낭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C. 1차의원에서 진료 의뢰된 환자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뢰 이후에 원래 의뢰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되돌려 보내지 않고, 자기 병원에서 외래 추적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환자의 경중에 따라 대학병원급에서 추적 치료하여야 하는 환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일단의 의뢰요구가 해결된 이후는 해당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다.
환자의 편의성 문제나, 보험제정의 측면에서 또한 의료전달 체계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뢰된 환자를 치료 후 다시 원래의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반드시 행해져야만 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Ⅲ. 결론
1. 의료민영화가 국민건강에 주는 의미와 현 제도의 개선 방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가의료체계의 목표로 건강수준의 향상, 반응도, 형평성(재정적 공평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건강수준의 향상은 최종적인 목표로 국민들의 평균적 건강수준의 향상 뿐 아니라 건강불평등의 감소를 함께 지칭하는 것이다. 둘째, 부응도는 국민 또는 환자 개개인의 비 의학적 기대에 대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제도의 반응성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 또는 환자가 의료진으 로부터 치료받는 의학적 내용보다는 어떻게 치료받고 어떤 환경 하에서 치료를 받는지에 대한 것이 다. 셋째, 재원배분의 형평성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계파탄이 발생하거나 가계 지출에 비 해 의료비 지출이 과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보험료 등에서도 저소득 가구는 고소득 가구에 비해 더 적은 부담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
출처 : Murray CJL, Evans DB. Health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Debates, methosds, and empiricism,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국가의료체계의 수행기능은 국가의료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의료제공체계와 의료재정체계로 요 약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료체계의 수행기능이 체계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해야 국가의료체계의 세 가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2. 의료서비스 공급체제의 개혁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공급은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국가 의료체계에서 민간의 료기간의 존재 그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으나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료제공체계를 압도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의 강한 이윤추구 경향 때문에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하고 지나친 의료비 상승을 야기하고 각종 사회적 병폐들을 양 산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2-1.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개혁방안
첫째,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둘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네의원은 현재와 같이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위해 서로 경쟁하는 관계 가 아니라 환자를 위햐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사 인력의 교육과 양성과정이 전면적으로 개혁될 필요가 있다. 의사 인력의 양성과정에서 공적 성격을 가미하고, 점차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은 그냥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한다.
3.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정체계의 개혁
의료재정시스템의 개혁방향은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OECD권고안에 서도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첫째, 국민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전체 의료비의 85%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중증 질환등으로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고액진료 환자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도록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증가하는 국민의료비를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비 지불방식을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개혁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키워드

국민건강보험 개념,   국민건강보험 역사,   국민건강보험 논쟁,   의료민영화 제기 배경,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미국의 국민건강보험,   의료민영화 문제점,   의료관련 제도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 의료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