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장서 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1.1 주제선정 이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1.2 주제연구 방법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1.3 이라크 파병의 역사적 사실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
제Ⅱ장 본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2.1 정책 결정의 과정과 이유 제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2.1.1. 국가 간 관계차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2) 한미 관계 공고화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2.1.2. 국내차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1) 정치ㆍ사회적인 요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2) 경제적 요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2.1.3 대통령 개인 차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2.2 정책 결정이 잘못된 이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
2.2.1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특이점 존재 여부ㆍㆍㆍㆍㆍㆍㆍㆍ7
1) 공식 조직이 배제되었는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
2) 집단 사고 과정이 발생하였는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
2.2.2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의 존재 여부ㆍㆍㆍㆍㆍㆍㆍ8
1) 여론의 대립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
2) 상황의 긴급함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
3) 정보를 잘못 해석하였는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
제Ⅲ장
결 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참고문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1.1 주제선정 이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1.2 주제연구 방법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1.3 이라크 파병의 역사적 사실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
제Ⅱ장 본 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2.1 정책 결정의 과정과 이유 제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2.1.1. 국가 간 관계차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2) 한미 관계 공고화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2.1.2. 국내차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1) 정치ㆍ사회적인 요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2) 경제적 요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2.1.3 대통령 개인 차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2.2 정책 결정이 잘못된 이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
2.2.1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특이점 존재 여부ㆍㆍㆍㆍㆍㆍㆍㆍ7
1) 공식 조직이 배제되었는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
2) 집단 사고 과정이 발생하였는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
2.2.2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의 존재 여부ㆍㆍㆍㆍㆍㆍㆍ8
1) 여론의 대립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
2) 상황의 긴급함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
3) 정보를 잘못 해석하였는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
제Ⅲ장
결 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참고문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본문내용
포함해 군산복합체와의 연줄이 많았다. 이렇게 정치적-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행정부의 수뇌부들은 전쟁을 통해 무기판매, 군비증가 등으로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세력을 재편하여 미국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유라시아 지역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핵심적인 중심지역으로 전 세계의 다수의 인구가 존재하는 곳이다. 미국은 이러한 지리적 중심지에 세력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한 후 친미 세력으로 전환하고 이라크 내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성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숨겨진 이유는 개전에 대한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장한 대의적인 명분은 전쟁 개전과 동시에 근거가 없는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 개전 사유였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지만 대량 살상무기라는 엘도라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라크가 실질적인 테러배후세력이라는 것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숨겨진 전쟁이유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병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더라도 파병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없음으로 잘못된 정책 결정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제Ⅲ장. 결 론
이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에서 출발하여 이라크 파병이라는 외교정책의 집행과정과 그 합리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파병이라는 정책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의 존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정책은 상이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부와 청와대 내부의 행위자들이 각각의 정책 선호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였고, 이들 그룹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볼 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각 조직들이 모두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고, 의견의 일치경향을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여론의 찬반대립이 차이가 없었고, 사안이 예측 가능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상 비합리적인 요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석했다. 하지만, 파병이라는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시한 전쟁의 정당성과 명분이라는 정보를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강력한 다른 요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런 과정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결과적인 면에서 볼 때도 파병은 잘못된 정책 결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파병의 가장 주요한 근거였던 평화로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한다.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한 이후 부시 대통령이 방콕(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핵을‘우크라이나 모델’로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언급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모델은 핵포기와‘안전보장·경제협력’을‘동시에’이행한다는 것으로, 구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에 집중 배치된 핵무기 제거를 위해 1994년 우크라이나가 미국·러시아·영국 등과 체결한‘다자간 합의각서’에 담긴 핵심 내용이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미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검토해 온 안전보장 제공 관련 방안을 문서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한미 양측은 ‘다자틀 내에서 대북 문서 안전보장’에 합의하는 동시에‘이라크 추가 파병’도 합의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이와 같은 약속은 한미정상회담 후 4개월 뒤인 2004년 2월에 열린 제2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핵 해결의 방안으로 '우크라이나 모델'이 아닌‘리비아 모델’을 내놓음으로써 깨졌다. 리비아 모델은 핵 보유 혹은 개발 국가가 일방적이고 선제적으로 핵을 포기할 경우 사후적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으로‘동시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부시, 이라크 파병 대가 ‘북핵 해결’ 약속 어겨’’, 프레시안, 2006년 11월13일자
그러나 이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정책 과정에 있어서 작용한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이라크 파병은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회고는 정책 결정 자체의 잘못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는 이라크 파병이 자신의 신념 체계에 어긋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라고 언급한 것이지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점에 근거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정책이 집행 될 수밖에 없었던 국내적, 국외적,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신분적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결과 파병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국방부, 2003
김관옥, “한국파병외교에 대한 양면게임 이론적 분석: 베트남 파병과 이라크 파병사례비교,”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1호(2005).
문재인, 『문재인의 운명』, 가교출판, 2011
신현석, "한미동맹, 국익, 리더십 :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해외파병과 결정 비교분석", 연세대 대학원, 2011.8
우경림, "노무현 정부의 1차 및 2차 이라크 파병 정책 결정 과정 분석", 울산대 교육대학원, 2010.8
노무현, 『성공과 좌절』, 학고재, 2009
박원희, "이라크 파병 결정과 국가 자율성", 충남대 행정대학원, 2007.2
전경만, “이라크 추가 파병 정책 결정과정 분석,”『한국군사』, 제19호 2004.9
동아일보.“국민 52% 미군감축 분안해해, 57% 이라크 파병 반대”“이라크 파병안 국회통과”“정부 이라크개전 비상태세: 고건 총리 주재 비상대책 회의,”“국민 52% 미군감축 분안해해, 57% 이라크 파병 반대”, 2004. 4. 11
프레시안,“부시, 이라크 파병 대가‘북핵 해결’약속 어겨’, 2006. 11. 13
노무현 재단, (2010), p.245
이러한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숨겨진 이유는 개전에 대한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장한 대의적인 명분은 전쟁 개전과 동시에 근거가 없는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 개전 사유였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지만 대량 살상무기라는 엘도라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라크가 실질적인 테러배후세력이라는 것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숨겨진 전쟁이유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병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더라도 파병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없음으로 잘못된 정책 결정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제Ⅲ장. 결 론
이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에서 출발하여 이라크 파병이라는 외교정책의 집행과정과 그 합리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파병이라는 정책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의 존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정책은 상이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부와 청와대 내부의 행위자들이 각각의 정책 선호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였고, 이들 그룹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볼 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각 조직들이 모두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고, 의견의 일치경향을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여론의 찬반대립이 차이가 없었고, 사안이 예측 가능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상 비합리적인 요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석했다. 하지만, 파병이라는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시한 전쟁의 정당성과 명분이라는 정보를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강력한 다른 요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런 과정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결과적인 면에서 볼 때도 파병은 잘못된 정책 결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파병의 가장 주요한 근거였던 평화로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한다.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한 이후 부시 대통령이 방콕(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핵을‘우크라이나 모델’로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언급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모델은 핵포기와‘안전보장·경제협력’을‘동시에’이행한다는 것으로, 구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에 집중 배치된 핵무기 제거를 위해 1994년 우크라이나가 미국·러시아·영국 등과 체결한‘다자간 합의각서’에 담긴 핵심 내용이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미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검토해 온 안전보장 제공 관련 방안을 문서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한미 양측은 ‘다자틀 내에서 대북 문서 안전보장’에 합의하는 동시에‘이라크 추가 파병’도 합의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이와 같은 약속은 한미정상회담 후 4개월 뒤인 2004년 2월에 열린 제2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핵 해결의 방안으로 '우크라이나 모델'이 아닌‘리비아 모델’을 내놓음으로써 깨졌다. 리비아 모델은 핵 보유 혹은 개발 국가가 일방적이고 선제적으로 핵을 포기할 경우 사후적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으로‘동시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부시, 이라크 파병 대가 ‘북핵 해결’ 약속 어겨’’, 프레시안, 2006년 11월13일자
그러나 이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정책 과정에 있어서 작용한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이라크 파병은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회고는 정책 결정 자체의 잘못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는 이라크 파병이 자신의 신념 체계에 어긋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라고 언급한 것이지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점에 근거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정책이 집행 될 수밖에 없었던 국내적, 국외적,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신분적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결과 파병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국방부, 2003
김관옥, “한국파병외교에 대한 양면게임 이론적 분석: 베트남 파병과 이라크 파병사례비교,”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1호(2005).
문재인, 『문재인의 운명』, 가교출판, 2011
신현석, "한미동맹, 국익, 리더십 :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해외파병과 결정 비교분석", 연세대 대학원, 2011.8
우경림, "노무현 정부의 1차 및 2차 이라크 파병 정책 결정 과정 분석", 울산대 교육대학원, 2010.8
노무현, 『성공과 좌절』, 학고재, 2009
박원희, "이라크 파병 결정과 국가 자율성", 충남대 행정대학원, 2007.2
전경만, “이라크 추가 파병 정책 결정과정 분석,”『한국군사』, 제19호 2004.9
동아일보.“국민 52% 미군감축 분안해해, 57% 이라크 파병 반대”“이라크 파병안 국회통과”“정부 이라크개전 비상태세: 고건 총리 주재 비상대책 회의,”“국민 52% 미군감축 분안해해, 57% 이라크 파병 반대”, 2004. 4. 11
프레시안,“부시, 이라크 파병 대가‘북핵 해결’약속 어겨’, 2006. 11. 13
노무현 재단, (2010),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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