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국가관] 현대 사회 인간의 존엄성, 라스웰의 정책학, 국가혁신의 주체 분류, 국가혁신 분류, 하버마스 국가관, 라이프니츠 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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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가관] 현대 사회 인간의 존엄성, 라스웰의 정책학, 국가혁신의 주체 분류, 국가혁신 분류, 하버마스 국가관, 라이프니츠 국가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현대 사회 인간의 존엄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 가

Ⅱ. 본론1
　라스웰의 정책학의 성격과 등장배경

Ⅲ. 본론2
　- 국가혁신의 주체에 따른 분류
　1. 국가혁신의 주체가 지도자가 되는 경우
　　1) 역성혁명이 가능한 지도자의 존재
　　　① 조광조의 이상정치론
　　　② 맹자의　인의사상과 왕도정치
　　　③ 헤겔　변증법적 국가론
　2) 역성혁명이 불가능한 지도자의 존재
　　　① 세종의 위민 정치사상
　　　② 마키아벨리 군주론과 현실주의 정치
　　　③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④ 순자의　예치 사상과 군주국가론
　2. 국가혁신의 주체가 대중이 되는 경우
　　　① 루소 사회계약과 직접민주정치
　　　② 라이프니츠　단자론
　　　③ 공자의 군자정치와 대동사회적 국가관
　　　④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도구적 국가관
　　　⑤ 하버마스의 헌정국가론(토의 민주주의)
　　　⑥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

Ⅳ. 결론
　하버마스와 라이프니츠의 국가관의 통합

본문내용

것이다. 이러한 권력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에의 도달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상호이해와 토의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이는 성숙한 사회 공동체를 이룩하는 사회적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
Ⅳ. 결론 -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국가 혁신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들 중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국가혁신의 바람직한 모델로써 우리 조가 생각한 것은 하버마스의 토의민주주의와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이다. 이 두 가지 모델을 바람직한 혁신모델로 생각한 이유로는 먼저 국가혁신의 주체를 대중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본문에 배치처럼 우리 조는 국가 혁신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현대의 국가는 조선시대와 같은 왕정사회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이기에 국가혁신의 주체가 대중으로 산정되어 있어야만 현대의 국가혁신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혁신의 최상위 목표는 라스웰의 이론처럼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 존엄성의 실현은 지도자에 의존하는 형태에서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 개개인이 직접 나서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형태의 국가가 되어야 진정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국가혁신의 주체를 대중으로 산정하는 많은 관점들 가운데, 하버마스와 라이프니츠의 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이 두 관점이 현재 중요하게 논의되는 전자정부 이론에 적용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전자정부의 개념은 효율적이고 고객대응적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보 및 서비스에 보다 더 폭넓게, 보다 더 적시에 접근하도록 해 주는 정부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정부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기존에 접하기 어려웠던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의사 표출의 장으로 주목받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트위터나 페이스북등이 있다. 비록 현재는 각종 흥밋거리 위주의 네트워킹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후에는 전 세계인이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하는 토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SNS와 같은 공론의 장이 하버마스가 말하는 토론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AP통신에 따르면, 2012년 미국 대선 출마 후보자들이 소셜미디어 활용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선언을 담은 디지털 동영상을 2008년 대선 당시 지지자 1300만명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을 비롯해 공화당의 팀 폴렌티 전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대선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정책지도자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밝히는 이유는 유권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이는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 네트워킹을 통한 정책과 정치의식의 거리가 좁혀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버마스의 이론은 다자의 토의를 통해 중요 정책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혹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장의 형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현재는 억 단위의 인구가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듯, 공론의 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라이프니츠는 하나의 커다란 원자 대신에 무한의 상호 독립적인 단자(monad)로 구성된 세계를 상상하였다. 그는 생기론적 단자론을 내어 '신이 정해 놓은 조화'라는 목적론을 설정하여 단자의 조화를 통해 이상적 국가를 실현 하고 자 하였다.
거리적, 방법적 수단이 보완된 하버마스의 이론에 사회 각 부분들의 조화를 중요시한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을 적용시킨다면, 다수의 횡포를 막음과 동시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민주적인 국가혁신을 이루는 데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의 장, 토론의 방법을 통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좀 더 쉽게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단지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또는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불만을 표시 하지 못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버마스와 라이프니츠의 국가관을 통합한 이론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정책의 실현을 통해 이룩할 수 있는 국가혁신방법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잘 실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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