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보고서] 육아보육정책 - 보육정책의 배경, 보육정책 필요성, 육아보육정책 내용, 육아보육정책 재정, 육아보육정책 문제점, 육아보육정책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보고서] 육아보육정책 - 보육정책의 배경, 보육정책 필요성, 육아보육정책 내용, 육아보육정책 재정, 육아보육정책 문제점, 육아보육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
　2. 보육정책의 법적 근거

Ⅱ. 본론
　1.‘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정책 소개
　2. 2010년과 2011년 보육료 비교
　3. 정책내용 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4. 문제점 &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Ⅳ. 참고문헌 & 자료 출처

본문내용

자치단체로 구분된다.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국비를 교부하고 전체적인 계획 및 지침, 대상선정 기준을 마련하며 사후 점검의 역할을 한다. 현재는 주관기관이 보건복지부이나 지난 12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순서로 담당 업무가 이관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집행하거나 관련 기관에 행정지도를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업 선정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 등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노동 등 여러 분야 및 부처가 연계되어 있다.
▼ 바우처제도의 전달체계
보육료지원의 전달체계는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동사무소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복지대상자 통보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또는 보육료지원관청에 제출한다.
★ 육아보육지원에서의 재정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보육시설 순으로 이루어진다.
4. 문제점 & 해결방안
(1) 문제점
△ 재산에 대한 모호한 기준
- 명의변경으로 인한 재산차이를 가늠하기 힘들다.
△ 마이너스 통장 대출
- 사채를 제외한 대출금 등 부채는 대상 심사를 할 때 고려 대상이 되지만, 2011년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다문화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재분배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 말뿐인 100% 지원
- 지원률 100%라고 해도 미리 정한 금액만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은 단지 보육료만일 뿐, 수행성경비 및 기타 특기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 재산인 자동차에 대한 기준
- 실상 6년미만의 2500cc 이상의 자동차가 있으면 거의 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대형 트럭을 소유하고 일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동차가 생계 수단일 수 있다.
△ 복잡한 신청 절차
(2) 해결방안
정말 생계가 힘들고, 보육료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보육지원체계 및 제도 정비가 논의되어야 하며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및 보육 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육에 대한 편성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인증제가 국공립 시설을 중심으로 시행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보고 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현 정부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가책임제 확대와 수요자 중심으로의 맞춤형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구축이다. 이는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여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정권의 변화로 방법론적 변화는 다소 있었으나, 재정을 확대하여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자녀양육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함께 증폭되었다. 정부는 부모들이 이러한 정책에 만족하고 무엇보다도 출산수준을 올리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지만, 부모들의 기대 수준 역시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보편화된 지원 기대에 비하여 재정지원은 여전히 중산층 이하를 겨냥하고 있고, 또한 기관 중심의 획일화된 지원으로 취업모나 가정내 보육 선호 부모의 차별화된 요구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은 재정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보편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보육요구를 가진 집단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은 보육료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보편적 정책이 필요하다. 보육재정은 크게 증가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으나, 아직도 보육료가 부담된다는 계층이 있다. 사실 전액지원이라고 하여도 특히 유아의 경우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원단가는 보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특별활동 등 기타 필요경비는 부모가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특정한 보육수요를 가진 집단을 목표로 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은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의 보완적 정책이 필요하다. 맞벌이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소득은 높으나 자녀 보육에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을 포함한 기대임금을 실질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또한 가정에서의 보육도 그 수요가 적지 않은데, 그 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이 최근에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영아는 집단보육보다는 개별적 단독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상당수이고 또 아동특성에 따라서는 집단보육이 어려운 아동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국가책임제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정 확충이 중요함을 물론이지만, 아울러 집단 간 요구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각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때 보육정책은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자료 출처
1. 이보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계획과 “보도자료”, 2011. 1. 31
3.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4.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5. 보건복지부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5. 육아정책연구소 http://www.kicce.re.kr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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