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이해 (1945~현재 / 제1공화국~박근혜정부)

소개글

북한사회의 이해 (1945~현재 / 제1공화국~박근혜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45~1953 : 무력 적화통일 추구>
2. <1953~1960 : 전후복구 주력>
3. <1961~1969 :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전략>
4. <1970~1979 : 남북대화와 대남도발 병행>
5. <1980~1989 : 대결관계 속에서 접촉과 교류 확대>
6. <1990~1999 : 체제유지 차원의 방어적 대남전략 전환>
7. <2000~현재 : 공존․실용주의적 대남전략 전환>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출처]

본문내용

[제6공화국]
제 6공화국은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 민주적으로”라는 통일의 3원칙과 신뢰구축협력→남북연합→단일민족국가건설의 3단계로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통일의 과도기적 체제로서의‘남북연합’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최고협의결정기구로서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남북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담’과 남북한 동수(同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북연합체제하의 각료회의와 평의회 일부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서를 두며,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를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의 발족을 계기로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공동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의 적성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김영삼정부]
1993년 7월 6일 국민적 합의와 공존공익 그리고 민족복리를 기조로 한 3단계 통일론을 제시하였다. 3단계 통일론은 첫째 단계는 남북한이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는 단계이며, 둘째 단계는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정례화되면서 제도화된 남북기구들이 나타나는 남북연합의 단계, 셋째 단계는 남북평의회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형태로 통일을 이루는 통일국가단계이다. 한편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급변한 한반도 정세에 맞추어 종합적 통일 청사진으로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약칭하는 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은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1체제·1정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는 ‘국가통일’보다는 ‘민족통일’을 우선시하고, 특히 ‘7천만 한민족공동체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강조하였다.
[김대중정부]
남북이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로 다가섬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남북 간에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고, 둘째 흡수통일을 배제하며, 셋째 이 두 전제하에서 남북이 공존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간다는 세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만나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향으로 통일 지향,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장기수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 강화,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남북대화 조속히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이를 토대로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교류 활성화, 민간의 통일운동 강화, 금강산 관광 등 화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전개하였다.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는 북한의 핵 불용(不容)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을 3대 원칙으로 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2007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남북 정상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노무현정부는 총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등 남북교류의 영역을 확장하여 남북 평화공존을 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보수 세력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만 공고히 할 뿐이고 북한 민중의 삶은 더 피폐해지게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명박정부]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이전의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와 달리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대북 노선으로 견지하였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2차 핵실험, 천암함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
[박근혜정부]
현 대통령이자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어떤 대북정책을 시행했다고 뚜렷하게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고 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 할 수 있기에 설명을 한다.
대북정책의 기본 틀은 신뢰외교로써,
1. [억제] 북한의 핵무장 건설과 지역 군사위기 조성을 억제.
이를 위해 한국형 억지방어태세재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미국의 확대핵억지체제, 전시작전통제권의 효율적 상호운용,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상을 포함시킨 복합조치를 마련.
결국, 북의 군사적 도발을 아예 일으킬 생각도 못하게 강력한 억제력, 즉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북한의 변화 유도] 핵과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병진론\'을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하게 하여, 핵을 포기하고 경제지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우선적으로 북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행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변화가 시작된다면, 좀 더 강도높은 수준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이행해 하겠다는 의미한다.
3. [국제협력] 북한의 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주변국과 공감대를 형성, 대한민국 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북한의 대남전략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대한민국 외교부_통일부 2013년 업무보고(공개)

키워드

북한사회,   북한,   남북대화,   김일성,   대남정책,   김정일,   남북교류,   북한사회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