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 전략과 대안

소개글

6자회담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 전략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6자회담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 전략과 대안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 신 외교전략
　1. 중국의 신안보관
　2. 동북아 및 한반도 외교전략

Ⅲ.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

Ⅳ.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1. 3자회담의 중재
　2.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중국의 역할
　3.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
　4. 2․3차 6자회담의 과정과 성과
　5. 3차 6자회담 이후 오늘까지

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서 본 고려요인
　1. 대내적인 요인
　2. 대외적인 요인

Ⅵ. 중국이 제시할 수 있는 상황별 대안
　1. 응징의 가능성
　2. 포용․협상의 가능성
　3. 봉쇄

Ⅶ.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때 러시아와 쿠바만 기권하고 중국은 찬성표를 던진 선례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이 IAEA의 시정요구를 거부했고, 이로 당시 중국 또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유엔안보리 회부에 중국이 찬성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만약 2005년 다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여 북핵문제가 안보리 회부로까지 간다면 중국도 찬성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국은 대북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틀로 나오게 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 등 자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에 해로운 일은 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다.
Ⅶ. 맺는말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북핵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해야만 한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법은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대화의 틀 속에서 북·미 양국의 대화를 유도하면서 그 접근 방안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접점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북한의 핵 포기를 맞바꾸는 것이다. 단지 그 접점을 향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방법론적인 문제를 놓고 현재 논쟁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은 어떠한 형식이 되었건, 또한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북한 자신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지적한 ‘악의 축’ 국가 중의 하나로 정권 전복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역시 경제발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외부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우호적이고 열악한 외부국제환경이 지속된다면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증가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으나 북한은 핵 카드 이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아무런 외교적인 카드가 없다. 또한 6자회담 관련 국가들에게 있어서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북한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역시 회담을 파괴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책임을 지면서까지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미국 역시 북핵문제의 해결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미 이라크사태로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그 뒤처리 과정에서 곤경에 빠져 있고 국제사회의 비판과 국내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은 중국과 기타 주변 국가들의 일관된 희망이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주동적인 주선외교의 전개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중국은 그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주도하는 다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완전한 평화의 수호자나 북한에 대한 절대적 동조자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북한 핵개발의 의도나 보유 여부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행위가 중국 자신의 국가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인식할 경우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강경책에 동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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