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FTA 분석] 한국韓國의 향후 추진 FTA의 예상효과와 주요쟁점, 한미 FTA전망, FTA효과 전망, FTA 나아갈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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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FTA 분석] 한국韓國의 향후 추진 FTA의 예상효과와 주요쟁점, 한미 FTA전망, FTA효과 전망, FTA 나아갈 방향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서론 - 연구의목적


Ⅱ본론

1. 한국-미체결국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

1.1상대국의 교역량 및 산업 동향
1.2 한국과의 교역 동향


2. 한국-미체결국 FTA 추진 동향

2.1 미체결국과의 현재 추진 동향
2.2 FTA 체결시 향후 산업별 중점 검토사항
1)제조업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2)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3)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결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려대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일 간 교역은 계속 확대·균형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한-중 FTA의 관계는 부정적 경제적 결과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 FTA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인 무역확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동태적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국내농업 기반의 상실, 국내산업 공동화의 가속화 및 대중국 무역흑자의 적자로의 전환 등의 부정적 경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의 적극적인 추진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기존의 소극적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한중 FTA 협상의 현실적 진전은 최소한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 진지만 지나친 견지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FTA체결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3차 협상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캐나다에 대해서는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FTA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북아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에 더불어 캐나다 주력 수출품목의 대부분은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어 수출 제조업에서는 생산단가 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캐나다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협상에 임하여 할 것이다.
세계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과 중국, 인도등 대규모 신흥시장을 제외한 상당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의 경우, 글로벌 차원의 통상환경 변화는 외생변수에 가깝다. 개별국가나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FTA정책 대응처럼 이를 경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정치외교적 균형자역할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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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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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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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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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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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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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국경제연구소 http://www.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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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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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가 대응방안」조선대대학원 2006
2. 인터넷자원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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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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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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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자원
주 멕시코 대사관 http://mex.mofat.go.kr/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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