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육의 개선방안] 공공 보육 - 공적지원강화 중심으로 (공공 보육의 개념, 공보육의 필요성, 공보육 현황, 공보육 문제점, 공보육 사례, 공보육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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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육의 개선방안] 공공 보육 - 공적지원강화 중심으로 (공공 보육의 개념, 공보육의 필요성, 공보육 현황, 공보육 문제점, 공보육 사례, 공보육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P. 1
2. 연구방법……………………………………………………………P. 1

Ⅱ. 이론적 배경
1. 보육의 개념……………………………………………………………P. 2
2. 공보육의 개념……………………………………………………………P. 2
3. 공보육의 등장배경과 보육의 공공성……………………………………………P. 3

Ⅲ.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시설……………………………………………………………P. 4
2. 예산……………………………………………………………P. 7
3. 보육 종사자……………………………………………………………P. 13
4. 서비스 전달체계……………………………………………………………P. 17

Ⅳ.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 서울형 어린이집……………………………………………………………P. 18
2. 해외 사례 - 스웨덴, 프랑스의 공보육 체계…………………………………………P. 21

Ⅴ. 개선 방안
1. 점증모형의 개념과 특징……………………………………………………………P. 27
2. 점증모형 선택의 이유……………………………………………………………P. 27
3. 점증모형을 적용한 개선방안……………………………………………………………P. 28

Ⅵ. 결 론……………………………………………………………P. 30

Ⅶ. 참고 문헌……………………………………………………………P. 32

본문내용

사자들의 사기증진을 통해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4) 보육서비스 전달 체계
첫째로, 보육육아지원센터는 기존의 보육 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계획 중인 육아지원센터 기능을 통합적으로 흡수하여 관리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로 인한 예산증가 및 인력확충 등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 간의 시설 간 연계를 통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기반을 형성하여 보육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정보센터가 기구의 확대 등으로 이러한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스웨덴의 사례에서처럼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육시설의 제공이 중앙 혹은 정부에 의한 주도로, 일괄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다양한 공급자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비스 체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Ⅵ. 결론
지금까지 보육의 개념, 보육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점증주의 모형을 통한 보육정책을 분석해보고 최종적으로 현 보육 정책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서 논의한바와 같이 보육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으며 오늘날에는 출산율의 저하와 이에 따른 미래 국가 노동력 확보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양육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보육에 대한 공적인 접근이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시설, 예산, 보육 종사자 그리고 행정 서비스 체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었다. 시설 면에서는 유아 국공립 보육 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있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직장 내 보육 시설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았다. 다음으로 예산 면에서는 국가의 지원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쏠림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보육 예산의 분배가 보조금에 상대적으로 편중 돼 있어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과 확충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보육 종사자 면에서는 먼저 보육 교사 자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보육 종사자 근무 여건과 처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육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보육 전문직이 보육정책 내지 보육 행정을 관할하는 주요 보직에 본격적으로 임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웨덴과 프랑스의 보육정책과 서울형 어린이집 사례를 분석했다. 보육의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인 재고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시설과 관련된 문제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 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공인화 방법을 보편화 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형 어린이집과 지자체 내 직장들의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예산과 관련된 문제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보육 시설에도 국공립 보육시설 만큼의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료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질적 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 투입 또한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육 종사자들과 관련된 문제의 개선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육 종사자들의 사기 증진을 통해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보육 종사자들의 전문성 취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의 사례와 같은 더 강도 높은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격 취득과 이수 학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보육 교사에게 호봉을 차등 책정하는 등의 외적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보육 교사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교대 근무나 시간차 근무 그리고 대체 교사 지원 시스템을 통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앞선 두 가지의 개선 방안은 보육 종사자들의 사기 증진을 통해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 서비스의 전달 체계와 관련된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보육 서비스의 전달 체제의 개선 방안으로 계획 중인 육아 지원 센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육아 지원 센터와 보육 서비스 체계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하여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끝으로, 보육 정책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급격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여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육을 공적인 영역에 온전히 포함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
Ⅶ. 참고 문헌
-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 표갑수(2006), 「공보육을 위한 보육정책의 쟁점분석과 과제」,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45, pp.305-337.
- 김근덕(2010), 「보육정책의 공적지원 강화에 관한 연구」.
- 박혜리(2007), 「보육예산 확보와 배분에 관한 분석」, The Journal of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No.5, pp.45-71.
- 신영진,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송이,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비교」.
-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연구소(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 임명희(2010), 「서울형 어린이집 현황 및 평가」, 한국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5-68.
- 조정신, 황성원(2004),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체계가 한국의 보육체계에 주는 시사점,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36 ,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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