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다문화多文化정책 도구분석] 다문화정책 도구분석, 다문화정책 도구, 다문화정책 평가, 정책 평가, 복지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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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연구 분석 틀
1. 맥락
- 통계
- 사회 · 경제적
- 정치적
2. 문제제기
3. 정책 목표
4. 정책 도구
- 생애주기별 7대 과제
- 유형 분류
- 유형 분류의 적용
- 도구조합
- 거버넌스
5. 정책 평가
- 한계
- 의의

본문내용

1. 맥락 – 통계
이민자에 대한 개념규정
현재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구분은 한국 국적의 유무에 따라 구분함
외국 국적인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로 크게 나누어진다
외국인으로 입국하여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에 의한 귀화자와 기타 취득자로 구분된다.
여성결혼이민자라 함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의미한다. 결혼이민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도 포함된다.
원래 다문화 가족이라 함은 외국인 노동자 여성결혼 이민자 북한 이주민 등 우리사회에이주한 가족을 수용하고 낙인찍지 않고자 사용한 단어였다. 그러나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을 주로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정의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맥락 – 사회 · 경제적 맥락
사회 경제적 맥락 1
- 1950~70년대 국제결혼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사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주류. 미군 기지촌 주변에서 가정을 꾸리거나 본국으로 귀환하는 가장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 하인즈 워드의 가족이 이 유형에 속함.
- 크게는 세계화추세와 관련한 지구적차원의 빈부격차의 심화와 종족 및 종교분쟁, 정치적불안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범지구적인 이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89년경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부족이 호소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인력의 수입제도가 없으므로 일정한 제한적 요건하에서 단순인력을 산업연수생으로서 수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산업연수생제도이다.  이로인한 외국인 노동자들 증가하고 한국에서 가정을 꾸려 사는 사람들도 증가하게 됨.
- 95년 한국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방문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결혼 택하는 사람들의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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