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법 개념,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고용보험법의 연혁, 노동시장정책적, 고용보험법 문제점, 고용보험법 개선방안

소개글

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법 개념,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고용보험법의 연혁, 노동시장정책적, 고용보험법 문제점, 고용보험법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법의 의의
2.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3. 고용보험법의 연혁
4. 고용보험법의 내용
5. 문제점&개선방향

본문내용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7) 권리구제 (출처-사회보장론, 창지사/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일종의 권리구제로서 행정심사의 성격을 지니며,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동법 제7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원처분등”이라한다) 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 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74조).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 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해야 한다(동법 제74조).
순서
항목구분
고용보험
심
사
청
구
청구기관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 신청
청구기간
90일
단 직업안정기관은 5일 내에 의견서 제출
결정기간
30일, 단 10일 연장가능
결정효과
원래의 처분을 집행정지 가능
재
심
사
청
구
청구기관
노동부고용보험심사위원회
청구기간
90일
결정기간
50일, 단 10일 연장가능
결정효과
원래의 처분을 집행정지 가능
5. 문제점&개선방향 (출처-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1)문제점
(1) 적용범위와 수급요건상의 문제점
고용보험법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임의적용사업장과 적용제외근로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범위는 고용보험의 효율성과 합리적 행정관리 능력 이라는 현실적 요인과 사회보험으로써 고용보험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1999년 12월부터 전 사업장(1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 업장)으로 확대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적용배제라는 큰 과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고용보 험의 적용대상은 단시간 노동자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이직일 이전 12개월간에 6개월 이 상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근로자의 최 저생활보장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행 고용보험은 대기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기간 실업의 경우 실업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막고 재정악화를 방지하며, 행정비를 감축시킬 수 있고, 행정처리를 하는 드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전산화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대기기간 설정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급여내용상의 문제점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실업급여액은 정상적인 경우 평균임금의 50%이고, 최저기초월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의 70%이다. 이러한 급여내용은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실업급여는 가족수당 등 다 른 수당이 없고, 부양가족이 많고 가족 내 다른 소득원이 없을 경우 실직 전 50%의 급여 는 실직자의 생활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급여기초 임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실직 전 12개월 간에 지급된 임금이 사용되고 있어, 그 기간의 임금 중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액도 포함될 수 있어 실제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아지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3) 비용부담 책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력정책의 일환으 로 실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도운영의 비용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 부를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현재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관리 운영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고용보험에 소요되 는 비용은 물론 노동부 일반사무소의 운영비용마저 부담시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개선방향
(1) 적용범위의 확대와 수급자격 요건의 완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임의적용사업장과 적용제외근로자에게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확대에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쌍방의 이해와 협조가 전적으로 요구되어 진다.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실수급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기간을 현재의 18개월에서 더 늘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실직자를 위한 연장급여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훈련연장급여의 활성화도 요구되어 진다.
(2)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
고용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과 노사가 공동부담하고 있는 실업급여 기여금을 구분하는 등 기금계정관리의 이원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국가의 노동수급정책이나 산업구조조정 등의 경제정책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해 정부는 재정보조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급여내용의 개선
고용보험의 급여내용은 최저생계비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고 특히 저소득노동자들이 실직시 충분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생계보장을 위해 급여내용의 차등비례제의 도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상향지원 그리고 연령계층에 따른 차등 지원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내용의 수준 뿐만 아니라 대기기간 및 지급기간을 현행 2주일 간을 개선하여 수급요건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만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생활 불안의 위기에 처한 실직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적극적 고용정책적 성격과 그것과 관련된 노동시장정책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 그리고 적극적 고용정책적 성격과 노동시장정책적 성격과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요구된다.

키워드

고용보험법 개념,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고용보험법의 연혁,   노동시장정책적,   고용보험법 문제점,   고용보험법 개선방안,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