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reclamation, 새만금 간척사업 정책평가, 경제성과 환경성 두 가지 기준과 관련 정책 분석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reclamation, 새만금 간척사업 정책평가, 경제성과 환경성 두 가지 기준과 관련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동기 1
2. 연구목적 및 방법 1

Ⅱ. 본 론 1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1
1) 새만금 사업의 배경 1
2) 새만금 사업의 현황 3
2. 새만금 사업의 평가 4
1) 경제성 측면 4
2) 환경성 측면 9
2) 두 측면의 비교분석 20
3. 상위평가 24
1) 객관적 평가 24
2) 주관적 평가 26

Ⅲ. 결론 27
*참고문헌 30

본문내용

그리하여 첫 번째로, 새만금 사업은 여러 선진국들이 합의를 보았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 추세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새만금 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서 생계를 유지해오던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고향까지 잃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생태계 오염, 파괴는 물질적 가치로서 환산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는 경제성장이나 과학발달 등의 발전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이미 파괴된 환경은 돌리기 어렵고, 그러한 것들은 경제성장과 같이 정확한 수치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Ⅲ. 결 론
이제까지 새만금사업의 배경, 현황, 새만금사업에 대한 경제성평가, 환경성평가, 이 둘의 비교분석, 새만금사업에 대한 객관적 상위평가, 우리들만의 주관적 상위평가를 해 보았다.
새만금 사업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전북 부안에서 군산앞바다의 비응도를 연결)이다.
그런데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있으며,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그러다가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조는 이번에 새만금사업에 대해 경제적 평가와 환경적 평가를 검토해 보면서 과연 어느 방향이 우리를 위해서 더 이로울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하여 도출 된 결론은 새만금 사업은 결국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향후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 사업은 시급한 일이고,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100㏊의 국토확장과 쌀 14만 톤을 생산 할 수 있게 된다. 이 물량은 전북도민 200만 명이 270일을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를 통해 교통거리 단축 등 육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미 방조제 공사가 60% 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사 중단 시에는 이미 투입된 토석이 새로운 환경재앙을 초래하게 되며, 방조제를 원상태로 걷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이미 투자된 1조 1,385억여 원, 연간 200억 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이미 집행된 4,310억 원의 보상비 회수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사의 전면 중단보다는 공사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도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일부 축소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정부는 동진수역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만경수역 처리에 관해서는 방조제는 완공하되 시화호처럼 갑문을 통해 바닷물이 한시적으로 통하게 하는 '해수유통안', 만경수역 공사를 일시 유보하는 '유보 방안', 만경수역 관련 계획을 취소하는 '취소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분리개발 방안의 장점으로는 만경강 하구 생태계와 갯벌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보전할 수 있고, 전주권의 추가규제가 불필요하게 되며, 환경단체와 극한적 대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물론 새로 21km의 방조제를 축조하는 데 4천억 원의 비용이 들고 이미 지은 방조제를 활용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기는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더욱 더 높게 평가하였고, 이왕 계속 진행되게 된 사업이니만큼 예산을 낭비 없이 잘 사용하고,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여 이 사업을 반대하던 측들도 사업의 긍정성을 수긍할 수 있도록 일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모았다.
* 참고문헌
새만금 사업단 http://www.karico.co.kr/saemangeum/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http://sos.kfem.or.kr/
새만금 갯벌 이야기 http://kjung225.mireene.com/
새만금 환경연구센터 http://serc.kunsan.ac.kr/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http://sos.kfem.or.kr/intro/smg2020.html
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 새만금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새만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출과정에 대한 보고 및 건의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0.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2000.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 공동조사 최종보고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2000. 제 11차 전체회의 회의록
한국언론재단, 2001. 환경 분야 탐방연수
환경부, 2000. 환경백서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환경영향, 수질, 경제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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