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성과보고서 평가] 국회 예산정책처,국회 예산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국회 예산정책처 성과보고서에 대한 견해

소개글

[국회 예산정책처 성과보고서 평가] 국회 예산정책처,국회 예산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국회 예산정책처 성과보고서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적 평가와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에 대한 소개
Ⅲ.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의 사례 : 성과보고서 평가
Ⅳ. 성과보고서 평가에 대한 분석
Ⅴ. 결 론

본문내용

지표의 성과 달성도는 64%에 불과하였음.
(3) 평가의 문제점 및 분석
환경 정책은 어느 정책보다 해당 학문이나 이론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시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환경적, 경제적 시각으로 구분 짓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특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를 보면 어느 사업의 낮은 환경성 및 경제성을 수차례 지적하였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평가의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전문적 지식이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가의 과정에서,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접근 등을 경계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체계성
(1) 내용
체계성은 각각의 구성요소가 일정의 상호연관관계를 갖고 공통의 전체목적에 공헌하고 있는 경우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평가에서의 체계성이란, 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나 체계와 같은 요소들이 상호간 관계를 바탕으로, 평가를 용이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지니고 있다.
(2) 사례
[표]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유형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Ⅰ[총괄], 국회예산정책처, p9, 2011.7
평가유형
세부유형
1. 성과달성률의
신뢰성 부족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성과지표의 포괄성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성과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성과 측정산식 등의 적절성
성과 측정산식 등의 구체성
성과 측정산식 등의 적시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성과목표치의 도전적 설정 여부
성과목표치의 예산 규모 연계 여부
성과달성률의 진실성
성과실적의 허위보고 여부
성과보고서 작성의 정확성(성실성)
성과정보 작성 오류 및 누락
성과지표, 성과 측정방법, 성과목표치 등 임의변경
성과정보의 일관성 미흡
2. 성과 미흡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률 미흡
실질적인 사업성과 미흡
(3) 평가의 문제점 및 분석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이 크게 성과달성률의 신뢰성 부족과 성과 미흡의 측면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는 평가기관의 평가역량 요인(전문성·체계성·신뢰성·정체성·독립성)와 평가설득 요인(정확성·적실성·합목적성·공정성) 및 평가활용 요인(효과성·공개성·지속성·학습력) 등과 같은 평가의 다양한 요인들을 다루기에 너무나 작고 부족한 구성이 아닌가 싶다. 또한 평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대체적으로 성과 미흡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평가 기준의 체계성 및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규모와 활용도 등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담고 있다고 본다.
3) 정체성
(1) 내용
정체성은 조직의 위상을 가리키는 말로,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부처의 성과를 평가하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위상 및 고유한 역할 등을 의미하며, 종합적으로 평가의 과정 및 결과 상에 나타나는 예산정책처만이 지니는 다양한 특성을 가리킨다.
(2) 사례
성과보고서는 예산집행 과정, 성과달성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성과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체계 및 성과정보에 대하여 평가함으로써, 행정부 각 부처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기획재정부의 검토 과정이 성과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국회에서 성과중심의 결산 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Ⅰ[총괄], 국회예산정책처, p8, 2011.7
(3) 평가의 문제점 및 분석
평가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는, 위 사례의 내용과 같이 행정부 각 부처와는 엄연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정책처만의 고유한 영역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평가 보고서 처음에 예산정책처의 평가 목적 및 의의 등을 확실하게 명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 및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4) 독립성
(1) 내용
독립성은 변인들이 서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평가의 측면에서 독립성이란 타부서와 구별되는 뚜렷한 평가의 기능을 의미하며,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2) 사례
성과보고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통해 사전에 정한 목표 대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성과보고서에 나타나는 성과정보는 예산집행 및 성과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도자료 「2010년도 재정사업 성과달성률 전년 대비 하락」, 국회예산정책처, p2, 2011.7.26
(3) 평가의 문제점 및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는 다른 평가기관과는 달리, 예산 집행의 측면에서 독립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예산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고 해당 내용을 통과시키는 국회 본연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예산정책처는 예산 분야에 자신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심도있는 접근을 통해 타부서보다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평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Ⅴ. 결 론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평가에 있어 기존의 분석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적 평가도 강조 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의 재량권 확대로 행정부의 비대해진 권력과 이로 인한 잘못될 수 있는 정책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부의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정책처의 감시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예산정책처에서 각 부처의 성과보고서를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정책과정을 개선하고 행정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한 바가 올바르게 환류 되어 정책성공을 최대화하고 정책실패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평가가 확립되었을 때 H.Laswell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언급한 인간의 존엄성(Human Difnity) 실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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