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外換위기 정책결정과정 분석]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 특징,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 문제점, 정책 집단사고모델의 적용, 집단사고모델의 변수, 논의와 시사점

소개글

[1997년 외환外換위기 정책결정과정 분석]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 특징, 1997년 외환위기 정책결정과정 문제점, 정책 집단사고모델의 적용, 집단사고모델의 변수, 논의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 관
II. 한국 외환위기(1997)에 대한 분석
1.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1) 구조적 모순론
(2) 외생적 충격론
(3) 음모론
(4) 정책실패론
2. 초기 외환위기 과정
(1) IMF로 가기까지
(2) 힐튼협상
(3) IMF플러스협상
3.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
(1) 김영삼 당시 대통령
(2)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
(3) 김인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4) 이경식 당시 한국은행 총재
III. 집단사고모델의 적용
1. 집단사고모델의 소개
(1) 집단 사고모델
(2) 외환위기 당시 정책결정과정에의 집단 사고모델 적용의 필요성
2. 집단사고모델의 변수 적용
(1) 집단사고모델의 선행조건
(2) 집단사고의 증상
(3) 결함있는 의사결정의 증상
3. 논의와 시사점
I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놓은 ABS (자산 담보부채권)도입, 국제현물투자방안 등의 대책의 실효성, 환란이 오기 전 강경식 전 부총리의 부적절한 지방순회강연 등은 결정된 대안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는지 의심된다.
6) 기각된 대안의 재검토 실패
강경식 부총리의‘환란일기’진술에 의하면 감사원과 검찰에서 IMF로 가야 한다고 처음 제기한 보고서로 인식되는 1997년 10월 27일자 36쪽의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사실은 IMF라는 용어만 등장했지 IMF로 가자는 애기가 아니라 외환위기가 올 경우 그 대책으로 여러 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방법으로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방안을 들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최후의 수단으로 제기된 IMF 행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1997년 8월 들어 일부 종금사 및 은행이 외화결재불능에 직면하는 등 금융기관 외화차입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며 원화절하압력이 크게 증대되었는데도 오히려 정부는 환율변동폭 확대 및 시장개입자제 등을 통해 환율상승압력을 적절히 수용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종래환율 변동폭을 유지하고 환율을 방어하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보전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해 외화를 소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급박한 상황이긴 하나 이렇게 배제된 정책에 대해 합리적이고 깊숙한 논의를 하였다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7) 상황적응 계획 개발 실패
관료들의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감독 계획에서 상황계획이 부족하였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경상수지 악화, 단기채무 위주의 외채 증가, 기아와 같은 부실 대기업의 처리상황이 그러했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관리, 정권말기의 무리한 금융법안개혁과정에서 상황계획과 집행과정에서의 계획, 환율방어 정책 등이 부족하였음. 이러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IMF 지원을 신청해 협상력이 떨어지고 말았다. 이외에도 외환경보시스템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또한 당시의 절박한 위기상황에서도 외환대책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상황계획이 미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논의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한국의 IMF외환위기로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 고위정책결정자 집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집단사고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집단사고의 작동으로 정부고위경제/금융정책 결정자들에 의하여 일련의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긍극적으로 IMF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의 국가부도상태에 이르는 엄청난 외환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 당시에IMF금융구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도 중요한 문제였고 이에 대한 결정지연으로 많은 외화를 환율 방어하느라고 소진했지만, 더욱 더 중요했던 이슈는 이 긴박했던 순간에(김석동 과장의 진술로 11월 10일- 14일) 모종의 획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더라면 IMF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김석동 전 재경원 외화자금과장의 검찰 진술은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야기하는 집단사고가 작동되지 않았다면 회한 조의 가정을 해본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사고에 의한 비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의 폐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IIII.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Janis의 집단사고 모형이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이 밝혀보았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집단사고’로 인한 비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이 우리나라의 IMF외환위기 초래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 국민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집단사고에 대한 지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로 다가옴을 절감하게 된다. 정부의 관료들이 이 행태 과학의 집단역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집단사고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혹은 그들이 모르더라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행태 과학자들의 조언과 도움을 고려하였더라면 IMF외환위기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이러한 집단사고가 집단의, 더 나아가 정부의 여러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이것이 정책결정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집단사고에 대해 습득을 통해 앞으로의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행태 과학자들과의 협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Janis의 제의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행태과학자들과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참고문헌>
김영삼. (2001).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하)」. 조선일보사
정덕구. (2998). 「외환위기 징비록」. 삼성경제연구소
지만원. (2000). 「한국호의 침몰」, 현암사
이현운. (2000). 「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규명을 위한 총체적 접근」. 한국정치학회
강경식. (1999). 「강경식의 환란일기」. 서울 : 문예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999). 「IMF 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권미수. (1998).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실패의 원인과 처방」. 한국행정연구원.
이근식. (1998). 자유주의 패러다임과 내연적 발전. 「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193-220
조선일보사. (1999). 「외환위기 백서: 대한민국은 왜 쓰러졌는가?」월간조선 10월 호
별책단행본
최공필. (1999). 「지금은 97년 외환위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이 진행중.
위기대응능력과 근본적 개혁은 아직 멀었다.」.
<참고자료>
서울경제신문 「외환위기를 겪은 사람들」기사
강경식 - 2006. 12. 17(일)
이경식 - 2006. 12. 19(화)
임창렬 - 2007. 02. 19(월)
김규복 - 2007. 03. 15(목)
KBS 시사기획 쌈 - 최초공개 외환위기 미 비밀문서. IMF와 트로이 목마 2009. 09. 01
김인호 전 경제수석 홈페이지 (http://www.ihkim.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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