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住宅정책]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필요성, 보금자리 주택정책 효과, 정부의 복지정책, 보금자리 주택정책 한계, 보금자리 주택정책 전망

소개글

[보금자리 주택住宅정책]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필요성, 보금자리 주택정책 효과, 정부의 복지정책, 보금자리 주택정책 한계, 보금자리 주택정책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 1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선행연구의 고찰
Ⅱ.실용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정책 ····· 2
1.실용정부의 복지정책
2.보금자리 주택정책
Ⅲ.킹던의 의제설정모형과 모형 선정 이유··6
1.킹던의 의제설정모형의 개념
2.킹던의 의제설정모형 선정 이유
Ⅳ.사례분석 ················7
1.문제
2.정치
3.정책
4.변수들의 만남과 정책의 창
Ⅴ.평가···················16

1.정책적 함의
2.연구의 한계

※참 고 문 헌···············18

본문내용

018년까지 보급하겠다고 말한 150만호 중 80만여호가 건설되고 있을 뿐이며 현재 건설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도 2012년 하반기가 돼서야 첫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금자리 주택 정택의 최종적인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의 택지 선정단계나 시공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택지선정 단계에서 주민들의 수요 조사 없이 오직 정부의 주도 하에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선정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택지 선정 이후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지구선정을 전면 재조사 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 예로써, 경기 하남 강북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지구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주민의 90%가 이에 반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부가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이 지구에 보금자리가 반드시 위치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실질적으로 보금자리 지구선정이 무산되었다.
선정단계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보금자리 주택의 보상 및 시공을 맡고 있는 LH공사의 재정 부족을 들 수 있다. 올해 6월말까지 LH의 재무 상태는 자산 152조원, 자본 27조 3000억원. 부채 125조원이다. 이는 LH공사의 재정난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며, 이 때문에 LH공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행할 수밖에 없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보금자리 주택의 가격측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무주택 서민층에게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이지만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하여도 수도권의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는 3~4억원을 호가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정책의 수혜자는 3~4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정말 수혜가 필요한 서민들의 혜택은 미비할 것이다. 또한 임대형 보금자리의 경우 입주를 위한 정부나 LH공사의 조건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모든 조건들을 전부 충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일반 서민들이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보금자리 주택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선정을 하기 전에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LH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에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수혜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층에게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효과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격을 낮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서민들이 필요한 수요를 맞추기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보금자리 주택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이번 우리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정보의 부족이다.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실시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건설의 특성상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직까지 정책을 평가하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적인 정보도 부족했다. 심지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본래 거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도 현재 아직 진행중이라 전문적인 정보보다는 이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한 정보가 다수를 이루었다.
둘째, 환경적 요소의 배제이다.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지만, 그러한 상황은 고려하지 못한 체 오직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부족이라는 측면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중첩성이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의 경우 부동산정책에도 포함이 되고, 복지정책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곳에 초첨을 맞춰야 할지 난항을 겪었다. 그래서 찾아낸 용어가 ‘주택복지’라는 용어인데, 주택복지라는 말이 사용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정보가 매우 부족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 따로, 복지정책 따로 정보를 조사하였고 이를 합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참 고 문 헌
<단행본>
류지성(2008). 「정책학」. 대영문화사
김형선(2011). 「부동산 정책론」 . 부연사
<연구논문>
신준섭.「신정부복지정책을위한 제언」
임봉철(2011).「보금자리주택정책의 분석연구」
이영은(2011).「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중철(2008).「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관상(2011).「정부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참여복지 정부와 능 동적 복지 정 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순성(2011).「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현대정치연구 2011년 봄호(제4권 제1호) 」
이영범·박종구(2010).「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분석」
홍인옥(2006).「참여정부의 주거복지정책」
김용천(2009). 「우리나라 주택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엔에 관한 연구」
주은선(2008).「이명박 정부 시대 사회 복지 : 복지시장의 전면화」
김정희(2011).「고령화 사회에 따른 부동산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윤선화(2011).「베이비붐세대의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최성락박민정(2010).「정책연구에서의 킹덤 정책흐름모형의 적용현황과 적실성에 대한 소고: 국내연 구사례를 중심으로」
손경환(2009).「보금자리주택정책의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
박광욱(2011).「한국정부의 주택정책과 이념성향에 관한 연구」
김정범(2010).「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부동산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이수원(2009).「이명박정부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최선웅(2007).「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 정부실패 가능성을 중심으로」
<신문기사>
조선일보경제면 ‘서민 내집마련 기회 많아져 전세금 안정 효과도 기대’(2009/12/10)
경향신문경제면 ‘정부 친서민 정책 쏟아냈어도 임대주택 공급은 되레 줄었다’(2009/8/24)
<인터넷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newplus.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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