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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정책政策평가제도][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분석, 심사분석제도, 정책 평가제도 문제점, 정책평가제도 전망,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분석,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 심사분석제도
(1) 심사분석제도의 도입
(2) 심사분석업무
(3) 심사분석제도 도입과 운용에 대한 진단
1-1.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1) 심사분석국의 신설과 평가업무 주관
2) 심사분석과의 유사개념․기능과의 구분
2) 정책평가제도
3) 부처종합평가(안)
2.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문제점
3.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
1) 정책평가기관

Ⅲ.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1. 1980년대 전후의 평가제도
2. 1990년대 전후의 평가제도
3. 프랑스 정책평가에 대한 조명

Ⅳ.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비교
1.정책평가제도의 공통점
2.정책평가제도의 비교
1)평가범위
2)정책평가와 관련된 행정문화
3)정책평가의 활용
4)정책평가 조직
5)평가법
6)평가목적

Ⅴ.결론

<참고자료>

Ⅱ.우리나라의 정책평

본문내용

실질적 확보수단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Ⅳ.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정책평가 비교
1.정책평가제도의 공통점
평가의 주체는 직업공무원과 외부전문가들이 혼합된 조직이라는 것이나, 평가절차는 대개 평가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집행한 뒤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구성된다는 것, 정책평가의 중요성은 사회보장정책이나 교육정책 등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된다는 것 등이다.
2.정책평가제도의 비교
1)평가범위
프랑스의 경우 평가의 관리모델에서 사회적 영향평가와 함께 정책추진 과정상의 투입요소 평가까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과성 평가와 과정평가를 함께 중시함
2)정책평가와 관련된 행정문화
일반적으로 관료들이 평가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들이 추진한 정책이 잘 되었다던가 잘못되었다던가 하는 평가를 받고, 또 평가결과 이런저런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면 스스로의 권한을 침범 받는다고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역시 이러한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료권이 비대하고 장관이 정치적 권력에 따라 해당 부처의 정책추진이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고급관료들의 교육8과정이나 출신배경이 유사한 관계로 그들간의 일체성·폐쇄성이 강해 사회과학에서 발전한 방법론의 도입과 같은 외부의 투입이 곤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3)정책평가의 활용
예산 배분과의 연계성을 포함한 사후관리 활용장치를 명백히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평가제도 역시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을 위한 실질적 확보수단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정책평가의 활용에 있어 이에 대해서 각국의 사례에서 특별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이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느정도의 정책변동은 인정되고 있다 볼수 있다.
4)정책평가 조직
프랑스의 경우 과학적 평가위원회(CSE)가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점은 다른 나라와 공통이나 중앙기관인 범부처 평가위원회(CIME)가 직접 평가를 수행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또한 프랑스는 평가발전기금(FNDE)의 존재도 매우 독특한 제도적 장치이다.
5)평가법
평가법을 성문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9년에 Patrick Viveret가 수상길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거, 1990년 1월 22일 수상령 발효로 각 부서의 공공정책평가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법령에는 공공서비스의 질 및 제공과정의 효율성 제고, 예산과정의 분권화와 성과의 평가를 통한 행정적 책임의 강조 그리고 공공정책과정의 평가중시를 통한 평가의 관리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효과성평가와 더불어 각 부처의 정책집행과 평가과정도 살펴보는 과정평가를 병행하였다는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평가목적
각국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성과향상을 통한 행정조직의 효율성·책임성·능률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책무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책임행정 구현과 자유화·민주화라는 시대적인 추세에 편승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프랑스는 행정의 책임성·정보화 목표·평가의 민주성 목표·행정부서들의 관리 향상, 공무권들과 정책파트너들의 교육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각국 정책평가제도의 비교와 정책적 함의
구분
미국
영국
케나다
프랑스
한국
이전
현행
(평가기본법)
평가범위
효과성평가
과정평가 및
효과성 평가
효과성평가
과정평가 및
효과성평가
과정평가 및 효과성 평가
행정문화
우호적
독립적
행정개혁과
관련해 수용
독립적
독립적
평가결과
활용
행정개혁에
반영
인사·재정관리상 자율성 부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분배분(FMI)
예산배정에 평가 결과 반영
개인별 성과급 부여
예산배정과의 연계성을 포함한 관리활용장치를 명백히 규정하는데는 미흡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및 정책수립에 반영
예산배정에 평가결과 반영
우수기관에 포상, 예산지원, 자체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평가법
GPRA
-Nationl Audit Act
-Local Government Act
-Auditor General Act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Municipal affairs act
Decret n 90-82 du 22 janvier 1990 relatif a levaluation res politiques publiques
정부업무 등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평가목적
-사업성과에 대한 국민이 신뢰감 제고
-공무원들의 결과에 대한 잭임확보로 성취의욕 제고
-연방정부 내부관리의 효율성 증대 도모
-의회의 의사결정과정 합리성 도모
-정부정책의 관리적 효율성 증대
-재정지출의 효율화 추구
-성과향강 추구
-정부정책집행의 효율성 추구
-재정관리 및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감 증진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정부정책집행의 책임성 확보와 정보화 목표, 평가의 민주적 목표 고려
-행정부서들에 대한 관리향상
-공무원들과 정책파트너의 교육
성과지향적 행정구현과 행정개혁 추구
-효율적 성과관리를 통한 정부업무추진의 효과성 및 책임성 확보
-국정운영의 통합성과 효율성 도모
-평가결과 공재를 통해 국민의 신뢰 제고
평가조직
집행
조직
연방정부의 각 기관
부처별 하위부처
각 부처 감사 및 평가위원회
범부처 평가위원회(CIME)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책임agency, 공기업 및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조직
총괄기관
관리예산처
초괄관리과
OCG
범부처 평가위원회(CIME)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위원회,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위원회
연구기관
-
재무부
OCG
과학적 평가위원회(CSE)
-
-
<참고자료>
공공정책평가론 (김명수 저, 박영사, 1998)
정책평가개론 (에버트 비둥 저, 이경옥 옮김, 1995)
남진우, “정책평가의 활용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오석홍 편, 「정책학의 주요이론」, 1993
정정길, 「정책평가」, (서울:법영사), 1997
이진주외,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나남출판, 1998
김영수, 「공공정책 평가론」 박영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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