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관료제와 행정체제

소개글

캐나다의 관료제와 행정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정부구조 개관
1) 정부체제
①의회
②행정부
③사법부
3. 정당과 이익집단
4. 관료제의 외부적 특성
5. 정부 관료제 정책과정상 역할과 영향력
6. 정부 관료제의 통제와 행정개혁

본문내용

1. 서론
• 원주민, 불어권 인구, 영어권 인구로 성장, 세계 일류의 통치조직, 기업,문화, 생활방식을 갖춘 지식기반 국가로 성장

• 넓은 국토면적을 바탕으로 하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고, G7국가에 속할 만큼 경제대국

• 우리 행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 것은 NPM에 의한 정부개혁
김대중 정부 때 캐나다의 SOA나 운영예산 제도 등이 우리나라 행정개혁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됨

•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즉 정부구조와 정당과 이익집단 및 캐나다 국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캐나다의 행정구역 (10주, 3준주)
2. 정부구조 개관
캐나다는 입헌군주국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헌법상 국가수반인 여왕으로부터 입법․사법․행정의 세 권력이 나오게 됨

입법부로서 의회는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를 채택

사법부-각 주에 독립적인 법원이 존재하고, 연방정부에는 연방대법원과 연방정부법원으로 구성

행정부- 일반적으로 하원의 다수당의 지도자인 수상이 내각을 구성하며, 수상의 추천에 의해 형식적으로 총독이 각 부의 장관을 임명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하원의 다수당의 지도자인 수상이 내각을 구성하며, 수상의 추천에 의해 형식적으로 총독이 각 부의 장관을 임명

1) 정부체제
입헌군주국, 의회민주주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음

이중 공용언어체제, 영어불어 두 개의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1971년 각 인종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채택, 캐나다 정부는 인종·언어·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다는 개방적인 사회건설을 추진

캐나다가 탄생한 법적 근거는 ‘BNA법’이며 캐나다의 헌법의 일부가 됨
(표현과 종교의 자유, 민주적 권리, 이동의 자유, 언어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시민들을 보호)

지방분권적 연방제도, 주 의회가 주의 이익을 위하여 연방헌법상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① 의회
자국의 특수한 지역적, 문화적 토양을 고려하여 토착화된 제도

여왕(총독이 대리), 의회는 임명직 의원으로 구성된 상원과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각 선거구당 1인)으로 구성된 상원, 하원으로 구성

총리가 사실상 국정을 총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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