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번역]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Chapter 6 The European Social Model(유럽사회모델의 변화) Anton Hemerij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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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럽사회모델의 변화 / Anton Hemerijck

The European Social Model

1. 새로운 변화
2. 새로운 문제
3. 유럽사회의 공통점



Boudned Policy Innovation

1.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Welfare Regimes and the 'Service Sector Trilemma'

1. 유럽복지국가의 다양한 할당정책
2. 국가형태별 할당원칙
4. 복지국가 유형별 문제점
5. Bounded Innovation in the Welfare State
6. EMU and the Wage Bargain



The Resurgence of Socual Patcs



Realigning Work and Welfare



Activation



Employment subsidies

1. 다양한 임금 보조 전략의 국가간 비교.
2. 임금보조의 문제점



Labor Market de-segmentation

1. 새로운 변화의 욕구
2. Labor Market de-segmentationl 사례
3. 복지와 고용의 발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의 변화
4. 노동시장 정책의 새로운 접근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1. 국가별 아동보호의 경향
2. 국가별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제도
3. 고용과 여성
4. 국가별 경향



The Quest for fair and Sustainable Pension



Deeping Social Europe through Open Co-ordination



From Rome to Laken



Stengths and Weakness of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



Contextualized Benchmarking



Shorfalls of OMC



Conclusion

본문내용

. 이 회의에서 2010년 까지 전체 고용률에서 엄격하게 유럽연합의 70%의 증가, 평생학습의 향상, 그리고 서비스 영역의 고용을 증가하기로 합의하였다.
2) 사회보장 측면에서, 빈곤과의 전쟁, 사회적 배재와의 전쟁, 사회보장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co-ordination 방법을 시작하였다.
3) 국가별 경향
(1) 포루투칼의 경우, 유럽연합의 사회보장 가이드라인을 동의했으며, 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실행하였다.
(2) 스웨덴은 의료, 노인보호, 연금에 있어서 co-ordination 방법을 적요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 55세에서 64세 사람 중 50%를 고용시키도록 목적을 세웠다.
(3) 벨기에는 모든 국가를 포함하여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모니터 과정을 통해 양적인 지표를 생산하는데 정치적으로 동의 하였다. 또한 Laken 회의에서 연금개혁의 공통의 목적을 세웠다. 실업과 사회적 배제와의 전쟁은 EU 기구의 한 영역이 될 것이다.
Stengths and Weakness of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
- EES에서는 monitoring, benchmarking, 유럽정부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 위한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 정책의 새 모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1. OMC?
OMC는 내부적인 정책가들이 외국의 최고의 실천 모델로부터 자극을 받고 공통적으로 동의한 가이드라인에 받아들이는 동안 국가마다 다양하게 받아들인다. 이 것의 목적은 공통된 정책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경험과 실천들을 공유하는데 있다. Lisbon 회의에서 얻어진 결론은 OMC의 중요요소들 많다.
1) 모든 국가의 목적성취를 위해 구체적인 시간표와 함께 EU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해야 한다.
2) 모든 회원국들은 최고의 실천모델과 비교하여 수행을 위한 지표 및 기준을 만들어져 함.
3) 유럽의 가이드라인에서 국가적 정책 대응으로의 목적의 전환.
4) 정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동료국간의 리뷰 및 성숙된 학습과정을 강조함과 함께 평가
2. Open Co-ordination은 ‘정부간의 타협’과 ‘성숙된 조정’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3. 실천과정
초기과정에서 OMC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장벽과 사회문제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문제의 탈정치화에 기여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Contextualized Benchmarking
- Benchmarking과 monitoring은 OMC의 중요 역활이다. Benchmarking은 1) 정책 자료와 국가별 결과물을 수집하며 2) 결과물을 평가하고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줄지 3) 정책이 비교할 수 있는 제도적 주변환경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
1. 기능
Benchmarking과 monitoring은 표준화된 평가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다. OMC는 국기적인 맥락에서 자극하며, 정책입안가들은 왜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2. 구성
- Open Co-ordination는 두 가지의 형태의 정책적 학습이 혼합되어져 있다.
1) learning from other은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보와 경험의 상호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2) learning ahead of failure는 성공사례 뿐만 아니라 비용 및 잘못에 통해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Shorfalls of OMC
1. 가장 민감한 문제는 특히 사회보장 영역에서 수행에 있어서 접근가능한 양적 또는 질적 통계에 관련된 것이다. 또한 정책적인 질문으로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학습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향상으로 피드백을 할 것인가이다.
2. 문제 중의 하나는 얼마나 많은 복지국가를 설계, 제도적인 구조, 그리고 OMC가 견뎌 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많은 중동부 유럽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Conclusion
1. 유럽의 복지개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은 평등과 사회연대의 고수이며, 사회보장은 효율적으로 향상되고 부과된 변화보다는 타협에 의한 제도적인 변화였다.
2. 유럽국가 변화과정은 정책의 변화로부터 grand master plan에 의해서 이루진 것이 아니다. 유럽 개혁 모델은 우발적이고, 정책의 실패, Co-ordination과 수행의 문제 그리고 확실히 정치경제 힘의 균형의 변화로 가특차 있다.
3. 유럽국가의 사회개혁의 ‘Trial and error" 특성은 정책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되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문제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인 새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4. 1970년 중반이후 거시경제의 불안정은 확습과정을 통해 자극을 받았고 EMU를 만들었다. 통화의 통합은 개인적인 관계체제에 압력을 주었으며 임금하락에 새롭게 적응하도록 요구하였다. 즉, 새로운 임금하락은 ‘activaing' 사회 보장 급여만큼이나 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요구하도록 부추겼다.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서의 고용증가와 여성고용은 정책적으로 새롭게 적응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5. 유럽국가에서 국가차원의 정책개혁은 고용과 사회정책 아젠다에서 급속하게 나타났다. 지속적인 높은 실업은 EMU로 하여금 급하게 공통의 유럽국가의 전략을 가져오게 하였다.
6. EES의 성공은 유럽국가의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에서의 ‘기회의 창문’을 제공함으로써 얻었는데, 즉 open methof od co-ordination의 계산되었다.
7. OMC는 복지와 노동시장 정책의 ‘혼합’과정을 매우 잘 분리하였다. 이 것은 새로운 정책의 혼합을 가져오며,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루투칼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
8. 21세기 첫 10년 동안의 복지개혁은 domestic learning, learning from and with othersm and learning ahead of failure의 혼합을 통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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