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 : 무역관리 제도와 특정거래형태 {무역 관련법규, 수출입 거래의 인정 범위, 수출입 관리제도, 무역관련 국제규칙}.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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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 관련법규
2. 수출입 거래의 인정 범위
3. 수출입 관리제도
4. 무역관련 국제규칙

본문내용

1. 무역 관련법규

★★ 무역관리 3대 법규
① 대외무역법 : 무역관리를 위한 기본법규
② 외국환 거래법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외국환이 들어오고(영수) 나가는(지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법
③ 관세법 : 수출입통관 절차와 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

► 무역관리란, 국가가 제도․기구, 법규를 통하여 무역거래를 간섭․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의미. 개별국가들은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기 위해 각종 법규 및 제도를 통하여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국제수지개선과 국내유치산업보호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입제한이나 수출진흥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1) 무역관련법규의 의의
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역거래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 무역관리 3대 법규




1. 무역 관련법규

(2) 대외 무역법

1) 의의
대외무역법은 무역관리를 위한 기본법규로서, 수출입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규정은 크게 무역을 통제 · 관리하기 위한 제도
와 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2)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는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이다.

3) 대외무역법의 구조
　제1 장　총칙
　제2 장　통상의 진흥
　제3 장　수출입 거래
　제3 장의 2 원산지의 표시 등
　제4 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5 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6 장　보칙
　제7 장　벌칙




　≪ … 중 략 … ≫




3. 수출입 관리제도

• 수출입공고 :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을 받아야 수출입 할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
• 통합공고 : 화장품법, 약사법 등 57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의 요건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

(1) 자유로운 수출입의 원칙
물품 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대외무역법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 수출입공고 : 수출입 금지되거나 승인을 받아야 수출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를 말함

► 통합공고 : 화장품법, 약사법 등 여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의 요건을 통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를 말함

★ 수출입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은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상에 나타나지 않은 물품은 수입 승인이 자동으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키워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통합공고,   전략물자 고시,   수출입공고,   무역관리제도,   위탁 가공무역,   임대차,   사용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