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 고지된 동의와 알권리

소개글

비밀보장, 고지된 동의와 알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입대 후 실연이 군복무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도 홍천군 육군 한 대대를 중심으로)



Ⅰ. 비밀보장
　1.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
　2. 아동학대와 비밀보장
　3.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

Ⅱ. 고지된 동의
　1. 고지된 동의
　2. 비밀보장의 제한

Ⅲ. 알권리의 이해
　1. 알권리에 대한 반대 주장
　2. 알권리에 대한 찬성 주장
　3.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알권리 이해
　3.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알권리 존중을 위한 지침

Ⅳ. 퀴즈 정리

Ⅴ. 주제토론

본문내용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에는 클라이언트 또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⑦ 원칙 7 : 신고자 보호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과 같은 사건을 신고한 사람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관 내부에도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알권리의 기본 원칙 준수시 고려해야 할 점
① 사회문제화 해야 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알권리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권리가 갈등상황에 처하는 경우, 혹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례를 공개하기 원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사는 그 영향을 받게 될 클라이언트 또는 관련 사람들 중 가장 취약한 사람의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혹시 클라이언트의 안전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권리와 지역사회 내의 알권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협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도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② 클라이언트에게 알권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아동이라든지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말기 환자와 같이 자기결정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도 클라이언트의 알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클라이언트에게 사실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보 제공 전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둘째,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사실이라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일 경우 클라이언트 보호라는 구실 하에 클라이언트를 배제하고 제3자의 의견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그런 정보를 알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거나 클라이언트 눈높이에서 사실을 설명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Ⅳ. 퀴즈 정리
1.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조항은 헌법 몇 조에 있을까? < 17조 >
2. 비밀 보장의 정의는?
< 비밀보장은 사회복지사가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얻은 정보를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3. 비밀보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5개 이상을 말하시오.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4. 사회복지기관의 컴퓨터 사용에서 비밀보장과 관련한 문제는 무엇과 무엇이라는 윤리적 쟁점을 제공한다. < 보안, 사생활 보호 >
이제부터 어떤 용어에 대한설명을 듣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대답해 보세요.
5. 이것은 특정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출처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정에서도 그것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 >
6. 이것에 관한 전문가 윤리규칙은 자율성에 대한 도덕적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나 다른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또한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고지된 동의 >
7. 고지된 동의에서 A, B, C의 이슈가 포함된다. 이러한 이슈들이 사회복지실천에 윤리적 딜레마를 만들어 낸다. 여기서 A, B, C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③ >
① 지식, 가치, 자발성 ② 가치, 능력, 욕구 ③ 지식, 능력, 자발성 ④ 욕구, 자발성, 능력
8. 비밀보장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말해보시오.
< ①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②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을 주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③ 미성년 클라이언트의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④ 법적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비밀정보를 개방하는 경우 >
9. 이 판례는 비밀보장에 관한 윤리적 쟁점과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판례이다. 이 판례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제3자를 보호할 의무에 대해 전문가가 윤리적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여러 법규나 법정 판결의 지침이 되었다. 이 판례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 테러소프 판결, 테러소프 대 캘리포니아 대학 평의원 위원회의 사례 >
10. 동의 형태 중 클라이언트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결국 동의하게 되는 방식으로 대안을 구성하는 방법? < “강제된” 동의 >
11.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 알권리 >
12. 세계최초로 알권리에 대해 법으로 채택한 나라는? < 스웨덴 >
13. 초기 애착관계와 양육자 안전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입양실천현장에서 비밀보장권리를 강화시킨 사람은? < 바울비 >
14. 서구에서 비밀입양원칙이 공개 쪽으로 변하기 시작한 이유는?
< 입양아들의 높은 문제 성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양사실공개,
1960년대부터 활발해진 인종 간 입양과 국가 간 입양시 비밀 불가능 >
15. 입양실천현장에서 양육자가 입양 후 아동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 되는 이론은?
< 커크의 공동운명이론 >
16. 알권리존중의 기본 원칙 중 3가지 이상을 말하시오
< 최대한의 정보공개와 제공,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무, 공개문화 선도, 예외의 최소화,
정보접근성의 수월화, 클라이언트의 참여 보장, 신고자 보호 >
Ⅴ. 주제토론
예시)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면접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으며, 실천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상 불법인 호적정리를 통해서 급여혜택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상자의 비밀보장과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윤리적 딜레마사이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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