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世宗시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특징, 세종시 쟁점들, 세종시 추진 문제점, 세종시 건설의 나아갈 방향

소개글

[세종世宗시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특징, 세종시 쟁점들, 세종시 추진 문제점, 세종시 건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행정수도 이전의 함의
○ 외국의 사례


본론

○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 세종시관련 쟁점들
○ 추진상황과 문제점


결론

○ 해결방안 및 느낀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논란 발생 후 약 10개월 만에, 그리고 법안 마련 후 5개월여 만에 끝나게 됐다. 10개월 이상 수정안과 원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던 논쟁이 아무런 소득이 없이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수정안 부결이 문제 해결의 종착점은 아니다. 또 다른 논란과 과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문제를 두고 수정론자와 원안론자들의 충돌이 야기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 것인지, 세종시 자족기능을 둘러싼 문제들과 서울과 세종시의 행정기능 이원화에 대한 행정비효율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울에 거주하던 공무원들의 세종시로의 이전문제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혼재해 있다. 또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에서 수정안이 부결되어 원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점, 편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문제로 인한 분열과 논란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과정 속에서 얻은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장인 대통령의 약속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세종시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출발했다. 정치적으로는 충청권의 표를 의식했고,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 이후에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결국 정치적 공약이 10년을 넘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그리고 플러스알파 등 숱한 국론 분열을 가져왔으며 최근까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이 하려했던 계획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계획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는가. 차기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의 정책을 쉽게 바꿔버리고 백지화하려 한다면 5년 단임의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통령도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 밖에 세종시 논란에서 소외된 지방의 국민도 많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이면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단지 수도권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고통 받는 경기도 낙후지역 주민, 그리고 영호남과 강원, 제주 지역 주민들은 세종시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논외 되었다.
세종시 논쟁에 대한 생각
'정부 역시 중립적이지는 않다.' 라는 집단이론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본다. '세종시'라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정부의 입장과 국회, 충청도민, 그 외의 국민들이 서로의 가치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해석하다보니 사회적으로 각 집단들이 충돌, 경쟁하게 되었고 이것이 갈등으로 심화되면서 세종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중립적인 위치가 아닌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수정안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정치적 압박이나 국민의 여론 등과 경쟁하였다.
체제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부라는 체제가 행정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추진하려했으나 환경(국민의 여론)의 변화, 요구와 반응(지방선거 참패)에 따라 대응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정책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정책환경과 정책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정책과정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을 하는 정책형성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로 진행된다.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략으로써 충청권의 표를 위해서 구상된 전략으로 그 당시 정권획득의 목표가 발단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형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대선 공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여자들에 의해 정책의지가 꺾이게 되었고 정책의 의도가 행정수도이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전환되게 되었다. 전환이 된 이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또 한 번 정치법제도적, 경제적인 정책 환경과 이해관계에 의해 변화되려 했지만 현재 원안+α 형태의 정책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이론에서의 정책의제설정모형들과 정책형성모형들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이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다. 또 개인적으로 정책과정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것이며, 정치과정도 일종의 보여주기를 위한 쇼라고 생각했다. 정책과정의 내용이 공부하고 있는 과정상에서는 유사하나 여전히 그 목적이나 발현되는 특징들이 현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환경은 정책과정에 있어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았는데 행정수도 이전의 정책과정을 보면서 정치적 의도와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 환경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해 나온 의견들이 정책과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정 중에 발생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와 정치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충청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의견들을 보고 어떤 정책이 구체화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중재해야 할 점들이 많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중재능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어떤 정책이 입안될 때, 다원화된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많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국민적 합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7) 참고자료 & 문헌
-주성재, 「외국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시사점」, 地域硏究 제19권 제2호, 2003
-김성배, 「신행정수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일고」, 地域硏究 제19권 제2호, 2003
-시정개발연구원, 수도이전의 문제점과 대안, 시정개발연구원, 2003
-김형국, 「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시의성」,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
-조명래,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김태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논의 사례연구」,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5호, 2003
- http://www.macc.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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