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對北정책 평가] 한국 대북정책의 개념, 역대 대북정책 분석,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대북정책의 전망

소개글

[대북對北정책 평가] 한국 대북정책의 개념, 역대 대북정책 분석,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대북정책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북정책의 정의
2. 역대 한국대북정책분석
3.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4. 한국대북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대북정책의 정의
분단된 남북한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통합, 하나의 정치단위로 재통일하려는 정책,

역대 한국대북정책 분석
이승만 정부
냉전체제 속 강력한 반북, 북진통일 천명
북한체제 불인정

북진통일론 제기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 주장

4.19 혁명으로 정권 붕괴

장면 내각
혼란스러운 사회 속 통일 논의 증대
무력북진 통일론 폐기

UN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 총선거 기조 제시

선 건설 후 통일 정책 지향

현상유지 통일유보

박정희 정부
분단 고착화 정책
‘반공’ 을 제일의 국시 선건설 후통일
승공통일론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6.23 선언 (1민족 2국가체제 인정)

남북한 독재체제 강화

전두환 정부
비 군사적 교류부터 점진적 통일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제시

보다 구체적 + 선평화 후통일의 기본원칙에 기초
통일 전까지의 과도적 단계 -> 통일단계

노태우 정부
적극적인 대북정책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세 단계 거침
오늘의 분단-> 남북연합(중간단계)->미래의 통일(단일국가)
통일된 국가의 모습 구체적으로 제시 <단방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듯 하나
북핵 개발 진행으로 대화 중단

김영삼 정부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대북관계에서 교류 강화 입장 천명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북핵사태 발발 및 대화중단

정상회담 전 김정일 사망사건
조문파동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제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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