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국가관] 국가관國家觀의 분류, 라스웰 민주주의 정책학, 국가관과 국가혁신의 관계, 국가혁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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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국가관] 국가관國家觀의 분류, 라스웰 민주주의 정책학, 국가관과 국가혁신의 관계, 국가혁신의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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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Ⅱ. 다양한 접근방법에 따른 국가관의 분류

Ⅱ-1. 정치학적 접근방법에 따른
국가관의 분류 (황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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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2
Ⅱ-2. 역사적 접근방법에 따른
국가관의 분류 1 (홍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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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15
Ⅱ-3. 역사적 접근방법에 따른
국가관의 분류 2 (황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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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18
Ⅲ. 라스웰의 민주주의 정책학
: 인간 존엄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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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20
Ⅳ. 결론 ; 국가관과 국가혁신의 연계
Ⅳ-1. 정치학적 관점에서
국가혁신의 의미 도출 (황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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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32
Ⅳ-2.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혁신의 의미 도출 1 (홍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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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35
Ⅳ-3. 역사적 관점에서
국가혁신의 의미 도출 2 (황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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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37
Ⅴ.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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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

본문내용

도덕군주론
도덕군주론은 군주의 덕이 훌륭해야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가혁신은 군주의 덕을 보다 닦고 수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학 이론으로 정리해보면, 군주의 덕이 높아야 대신들을 잘 다스려 정책 과정을 잘 이끌어나갈 것이고, 그 덕으로써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내용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백성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국가혁신 이론에서도 임금과 신하, 신하와 신하 간 갈등이나 각 주체들의 지식 및 성과관리도 모두 군주가 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철인군주론과 비교해보면, 군주는 자신의 권모술수로서 정책과정과 내용을 지배한다. 철인군주는 완벽한 사람이므로 혁신관리도 그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군주론’들은 군주 개인의 재량, 혹은 덕을 수단으로 삼아, 이 수단이 완벽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으로 실현된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수단을 고양시키는 데 집중한 나머지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조광조의 이상국가론
조광조에게 바람직한 국가관은 대신과 왕이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국가이다. 왕은 전체적인 방향을 지정, 즉 키잡이의 역할을 하고 자세한 실무는 대신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깅 위해서는 훌륭한 대신을 뽑는 것이 중요한데, 조광조는 왕의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왕이 덕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국가관에서 국가혁신을 한다면, 기존의, 왕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방식보다는 대신에게 적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실무적인 것은 대신이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고통치자는 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국가론의 국가관은,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왕과 대신이 균형을 잘 맞추어 정책개발과정이 원활히 돌아가면 정책내용도 좋을 것이고, 그 결과 백성들의 존엄성도 높아지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더욱 보강하기 위해서는 혁신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왕과 대신, 대신과 백료들 간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잘 해결될 수 있고, 꾸준한 성리학 교육으로 지식관리를 할 수 있으며, 왕이 덕이 잇다면 정책의 성과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5) 정약용의 실학사상
실학사상은 형이상학적 논의 대신에 실제로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를 주요 쟁점으로 한다. 그에 따라 실학은 대신위임이냐 군주의 덕을 요구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원한다.
그들이 원하는 혁신이란, 성리학이나 주자학 중심의 과거나 소모성 토론 대신 상공업이나 농업의 발전방안 같은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념으로 갈라진 붕당 대신 백성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신료들의 토론을 기대했을 것이다.
이들의 생각을 정책학적 구도로 정리해보자. 그들은 정책의 관점, 즉 누가 정책을 만들고 하는 부분보다는 정책의 내용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였다. 어떠한 내용르 논의하느냐가 백성의 삶의 질, 즉 존엄성과 직결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6) 종합
이러한 다섯가지를 종합해보자. 위민주의는 궁극적 해보, 즉 백성의 행복을 해보으로 하지만 그에 따른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실학사상이 이에 유사하지만 어떠한 내용으로 행복을 이뤄주겠다는, 좀 더 구체화된 면이 있다.
다른 세 가지는 방법론을 강조한다. 부국강병론은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라가 부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다르게 도덕군주론은 군주의 덕을 중요시하는데, 이상국가론에서는 이에 더불어 정치를 대신에게 맡겨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Ⅴ. 참 고 문 헌
1.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국가관과 국가혁신 (행정학과 2006313200 황정기)
- 『정책학』, 권기헌, 박영사, 2008
- 『국가혁신론』, 권기헌
-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정치사상』, 한국정치학회, 법문사, 2008
- 『정책학원론』, 백승기, 대영문화사, 2010
- 『정책학원론』, 노화준, 박영사, 2007
- 『정책학원론』, 정정길, 대명문화사, 2003
-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주성수 외, 아르케, 2006
- 『정치학의 대상과 방법』, 김세균, 박영사, 2005
- 『정치학의 이해』, 김세균, 박영사, 2002
- 『정치학 : 이슈와 성찰』, 김용욱, 법문사, 2002
-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김만권, 개마고원, 2005
-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철학연구회, 철학과 현실사, 2004
- 『정책학개론』, 조선일, 학문사, 1995
- 『정책학』, 김형렬, 법문사, 2000
- 『정책학강의』, 신희섭, 2009
- 코리아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 비앤지노동조합(www.bngnojo.co.kr)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 뉴스타운(www.newstown.co.kr)
- 중앙일보(www.joins.com)
- 해럴드경제(www.heraldbiz.com)
2. 역사학적 관점에서의 국가관과 국가혁신 1 (행정학과 2009310755 홍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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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영, 『율곡의 군주론』, 집문당, 2005.
- 최영진, 『퇴계 이황』, 살림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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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공정책연구소,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1998.
- http://www.nyj.go.kr/dasan
3. 역사학적 관점에서의 국가관과 국가혁신 2 (행정학과 2009313604 황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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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태 엮음, 『동, 서양 사상 철학 100선』 도서출판 글힘,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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