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政策 연구 분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 특징, 의제설정모형, 정책 결정과정분석, 정책 결정과정 평가

소개글

[정책政策 연구 분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결정과정 특징, 의제설정모형, 정책 결정과정분석, 정책 결정과정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목적

Ⅱ. 본론
1. 의제설정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두 배경
2) 의제설정 모형 - 동원형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정과정 분석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
2) 정치적 결정 - 엘리트론 모형, 게임이론
3) 기술적 결정 - 비용 ․ 편익 분석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정과정 평가
1) 정치적 결정에 대한 평가
2) 기술적 결정에 대한 평가

Ⅲ. 결론 및 함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기 사업에 관심없는 사람이 반대한다’며, 국민여론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충분한 숙의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다각적 지표를 활용하지 못한 채 정부에 유리한 것만 담아내게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의제설정과정에서 동원형의 형태를 띠고 정책결정과정이 엘리트론으로 설명되는데, 이같은 모습들이 오로지 정부관점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을 낳았다. 이명박 정부의 추진력은 가히 칭찬할만하나, 반대집단을 포용하지 못한 채 계속적인 일방적 발표만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갈등해결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Ⅲ. 결론 및 함의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의제설정 단계에서부터 공중의제를 배제하고, 정부주도의 동원형 설정을 했다는 점에서 비민주성을 엿볼 수 있다. 사업의 본격적인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소수 지배집단, 기득권에 의한 엘리트론적인 결정을 통한 여려가지 부정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고, 비용-편익 분석에서 역시 이명박 정부와 관련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해 다각적 차원이 아닌 일방적인 평가만을 내렸음을 알 수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을 역임했을 때부터 2007년 대선의 대선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내놓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집권 후, 운하사업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개되면서 혼란과 왜곡,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갈등과 분열을 낳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첨예한 찬반 대립은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초래하게 되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본질적으로 2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하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성장지향주의자들과 환경보호주의자들 사이의 이념적 가치갈등의 문제이다. 기술적 결정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비용-편익 분석은 분석자가 추구하는 가치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극히 주관적인 지표라 말 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비용 대비 편익이 큰 사업인 지에 대한 주장이 사회 각계각층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정부가 발표한 분석에만 의존해, 이 사업이 수익성이 큰 사업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미래 한반도에서 살아갈 우리의 후손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론화를 시키지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마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민주적 참여의 부재, 숙의적 접근이 부재한 사업이었다.
우리의 연구는 시간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엘리트 모형, 게임이론,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모형에만 국한되어 살펴보았다. 이에 다른 모형들을 다양하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였다는 한계점도 지닌다.
하지만, 이런 2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숙의민주주의로서의 대중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 역시 시민들의 단순한 참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숙의로 나아가기 위해 성숙한 토론의식과 사회 전반적인 의식 수준의 향상, 지적 재화의 원활한 소통과 교환이 요구된다. 또한, 비용-편익 분석의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분석 또한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이명박 정부의 가장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정권의 합리적 정책결정에 좋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명식, 2011, ‘4대강과 숙의 민주주의',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Vol.12, No.0, pp.148-182.
2) 오정일, 2011,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2, No.1, pp.333-355.
3) 조영탁, 2009,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Vol.31 No.- , pp.5-48.
4) 윤한삼 외 2명, 2011, '낙동강 하구 유입 담수의 수질 변동 특성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6, pp.23-26.
5) 정우송, 2011,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학위논문(박사)--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6) 권오현 외 1명,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Vol.9 No.15, pp.1-30.
7) 채만수, 2010,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 노동 Vol.- No.56, pp.8-14.
8) 김성환, 2010,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성',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제8권 제4호, pp.12-17.
9) 이성해, 201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과 수자원 관리방안',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확회논문집 제44권 제5호 통권 제214호, pp.8-12.
10) 4대강 새물결 홈페이지, http://www.4rivers.go.kr/kor_new/main/main.jsp
11) 뉴스타파 23회-블랙코미디 4대강, http://blog.naver.com/srchcu?Redirect=Log&
logNo=30145571000&from=postView, 2012/8/26.
12) 4대강 살리기 사업 전·후의 사회적 병리현상,
http://blog.naver.com/ecocinema?Redirect=Log &logNo=120173312198
13) 정정길 외 4명, 2010,『정책학원론』
14) 이준구, 2008,『미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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