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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Korea 영화산업의 나아갈방향] 영화산업 현황, 영화산업시장 현황, 영화산업 정부지원현황, 영화산업 위기 원인, 영화스태프 처우 문제,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방안, 영화산업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화산업의 현황
1. 영화산업시장
2. 한국영화산업
3.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4. 소결
Ⅱ. 한국영화산업 위기
1. 관객 점유율 감소
2. 저조한 수익률
3. 해외매출액 감소
4. 한국 블록버스터의 위기
5. 한국영화의 대안
Ⅲ. 영화스태프 처우
1.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 노력
2. 영화스태프 처우 현황
3.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 문제점
4. 영화스태프 처우 개선 사업 현황
5.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직무 교육을 공공 근로 개념의 영화 제작 워크숍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업 기간에 있는 영화 인력들의 생계를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스태프들의 취업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고용보험이 요구하는 고용일수를 충족시켜 스태프들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5.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 방안
영화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만으로는 앞에서 열거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사용주체의 문제, 단결권 행상의 어려움 등의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스태프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는 부족할 것이다. 특히 영화발전기금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징수되는 ,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 자금만을 통한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 방안은 일정 정도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사업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과 복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산업 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간에 논의되어 온 ‘표준계약서’를 합의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들을 한꺼번에 영화 현장에 적용시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차례대로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임금 및 단체 협약을 확대·적용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보인다. 즉 사용 주체들의 모호성을 없앨 수 있는 ‘개별 계약 체결’이라든가, 영화 인력 조사 시 영화 스태프들이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제기한 ‘직급별 최저임금 기준 마련 및 적용’, ‘정기적인 임금 지급 및 체계 마련’, ‘4대 보험의 적용 등 과 같은 요소들을 선별적으로 뽑아 이러한 사항부터 산업 내에서 지켜지도록 전체 산업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CJ엔터테이먼트, 쇼박스(주)미디어 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의 메인 투자 배급사들이 , 영화 작품에 대한 투자·배급을 넘어 공동 제작의 형태로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단순히 투자만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로 간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 직접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 간주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나감에 있어서는, 한국 영화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메인 투자배급사들 역시 교섭의 대상자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
분명 최근의 영화산업이 어렵고 한국영화 투자 수익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화산업이 발달되고 전 세계 영화시장의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영화산업을 보더라도 수익률은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도 볼 때 투자 수익률 수치만으로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미루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화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윤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경제적 이윤의 논리만을 가지고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논의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본격적으로 도래할 트랜스 미디어 시대에는 창작 주체들과 소비자(수용자)들이 기존의 다양한 장르들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창작 및 소비를 진행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트랜스 미디어 시대의 도래에 걸맞은 타 장르를 일정 정도 염두에 둔 총체적인 인력 양성 및 관리방안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와 같은 영화 스태프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산업 내적 시스템이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영화 스태프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스태프들 스스로 힘을 모아 자신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영화 스태프들의 특수한 작업 형태 및 고용 형태는 영화 스태프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요구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 할리우드나 프랑스와 같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영화 스태프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획득해 왔던 나라들에서도 결국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왔다는 것 또한 자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Ⅳ. 결론
이상으로 한국영화계의 현황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영화산업이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과 산업적 측면에서 소외된 예술영화 등의 가능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영화현장스태프의 처우로 대표되는 관련 문화인들의 복지 사항에 관한 논의 등, 한국영화산업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디기 위한 기로에 서있다. 한국영화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의 기로에 서있는 지금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한국영화의 문화산업으로서의 방향성을 결정지어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속적인 위기설이 나타내는 것처럼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는 항상 밝은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는 영화산업으로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영화산업은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문화계 전체 산업 규모를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영화산업은 최신의 문화산업으로 그 가능성을 주목받아왔으나, 세계적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많은 발전과 개선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참고문헌
한국 영화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진연, 2004
영화 스태프 처우 현황 및 개선 방안 모색, 영화진흥위원회, 2010
2010년 한국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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