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 평가

소개글

[정치학]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
1. 비전제시능력
2. 인사관리능력
3. 위기관리능력
4. 민주적 정책결정 및 실행능력
5. 도덕성

III.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평가
1. 정치, 행정
2. 외교, 안보, 통일
3. 경제
4. 교육, 과학기술
5. 사회, 복지, 문화, 환경, 여성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 쇠고기 협상 결과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연일 시위를 벌였고 이에 따라 지지율도 순식간에 2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명박의 국정운영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2009년 벽두에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일어남으로써 다시 한 번 서민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는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부르짖을 뿐 법치와 성장만 강조한 나머지 서민의 아픔과 민의를 진정으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거기다 그해 5월에 일어난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죽음에 직면해서는 정치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에만 의존하여 지나치게 몰아붙이다가 정치적 타살을 유발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한권으로 읽는 대한민국 대통령실록 - 박영규, 웅진지식하우스 p491
한편,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환경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젼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지구적 경제위기 속에서 지구온난화 극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제시된 것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녹색뉴딜정책으로 선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소개를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이라는 토건중심적 개발사업, 안전성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은 원전(핵발전) 중심으로 에너지수급 구조를 유지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대신해서 시행된 4대강 사업은 여론과 법을 무시한 진행이 이루어졌고, 사전환경성검토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이보다 더 많았음을 감안할 때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기존의 성장우선주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능한 자연자원을 시장화하고, 토건국가의 신개발주의적 방식을 동원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핵발전 사업 외에도 기존의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즉 그린벨트 해제, 상수원 주변 공장입지 규제완화 등이 시행되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녹색으로 포장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자료, 이명박 정부 환경부의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2012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양질의 여성일자리 연 30만개씩 총 150만개 창출’을 내세우는 등 장밋빛 여성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부 상류층 여성을 제외한 다수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는 여성의 고통은 계속되었고, 여성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에 내몰리는 현상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었 있다. 경제위기로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해고와 불이익은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율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빈곤 여성층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게다가 성매매방지 정책의 실종으로 신, 변종 성매매 및 해외 성매매가 기승을 부렸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국가로부터 필요한 적절한 구제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지탱하는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여성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백서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메이데이 p347
문화정책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정책기조와 철학에서 빚어진 ‘문화(정책)의 도구화’에다 배제와 갈등만을 조장하는 ‘코드없는 코드인사’, 정책과 행정의 보수화와 관료주의의 심화 등으로 문화정책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문화정책이 시민의 문화적 권리 요구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백서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메이데이 p362~363
IV. 결론
이 보고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에 대한 부문별 평가는 일률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미흡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에서의 위기극복능력, 외교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으나, 그 외의 분야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며, 또한 반대로 미흡한 부문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수행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 효과가 늦게 나타나 아직 제대로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던 항목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러 대외, 대내적 상황으로 인해 많은 경우 열심히 노력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고 수행하려고 하였지만 외부적인 여건이나 다른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한계를 염두에 두고 평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전직 대통령의 정책과 리더십을 평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진화 과제를 도출해나가야 한다.
V. 참고문헌
대통령과 국가경영2 : 노무현과 이명박 리더십의 명암과 교훈 - 김충남 (오름)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언론 개혁과 민주적 언론법제 재구축,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김혁 2012.11.13
윤창현, 이명박 대통령 1년 6개월 중간평가- 월간조선 2009년 8월호
CEO vs 친서민 혼란스러운 대통령의 이미지충돌, 동아일보 2010년 8월 24일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사회디자인연구소
이명박 정부 5년 과학기술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이상민
한권으로 읽는 대한민국 대통령실록 - 박영규, 웅진지식하우스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자료, 이명박 정부 환경부의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2012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백서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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