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레포트)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하세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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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
2) 엘리자베스 구빈법(구구빈법-1601)
3) 구구빈법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법(정주법/작업장법/길버트법/스핀햄랜드)
4) 개정 구빈법 (신구빈법-1834)
5) 1900년대 전반
6) 1979년 이후

3. 결론

본문내용

서 제출(1942)
-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경비는 3자(국가, 고용주, 노동자)가 함께 부담 주장함
- 베버리지보고서의 사회문제 5대악 :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
(3) 국민보험법을 개정한 실업보험법(1921), 가족수당법(1945), 국민보건서비스법(1946)
(4) 국민부조법(1948)
1929년 지방정부법이 구빈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형식상 구빈법이 폐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은 1948년 국민 부조법에 의해서이다.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념 하에 구빈법적 개념은 공공부조적 개념으로 전환되게 된다.
6) 1979년 이후
- 1960년대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사회보장 예산의 과다지출이 문제가 되어 보편주의 보다 선별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주장 제기되었고 2차 유류 파동으로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치고 대량실직과 국가재정이 곤란해지면서 복지국가 위기론 대두 되었다.
- 1979년 대처 정부는 경제 문제의 원인이 과대한 사회보장제도에 있다고 보고, 복지축소 정책의 사회보장법을 1986년에 제정하였다.
- 1992년 사회보장의 기여와 급여에 관한 법을 제정,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였다.
- 2001년 스테이크홀더 연금제도를 도입하며 사적 연금제도 활성화시켜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강조하고 있다.
3. 결론
오늘날 사회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서 해당 상황에 맞는 우리의 처해진 현실에 맞는 보다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영국의 사회복지법은 정부가 빈민을 구제해야 된다는 것을 최초로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고구려 시대부터 빈민구제하는 기관이 있었고, 많은 나라들도 나름 빈민구제를 했습니다. 역사적 발전을 보면 우리나라는 후발 주자로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을 배워야 하겠지만, 유럽나라들이 꼭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사회복지법은 계속 변화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의 문제점들은 과거에 발달과 후퇴를 거듭한 사회복지 발달사 속에서 해답을 찾아 우리나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사회복지제도를 우리만의 모델로 발전 정착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해보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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