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제4장 사회복지의 역사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제4장 사회복지의 역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역사 연구의 의의
 
Ⅱ.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
1. 상호부조와 교회의 자선
2. 빈민법의 등장과 변천
3. 사회보험의 탄생과 확산
4. 복지국가의 탄생과 발전
5. 복지국가의 개편

Ⅲ.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5. 정부수립과 이승만 정부
6. 박정희정부와 유신체제
7. 전두환 · 노태우 정부
8. 김영삼 정부
9. 김대중 정부
10. 노무현 정부

Ⅳ.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의 특징

본문내용

탁한 자에 대하여 생계보호(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를 실시하였으나 그 보호의 수준은 매우 미흡하여 인구 약40만 명 정도에 대하여 소맥분(밀가루)를 지급하는 사업이 중심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위하여 1964년부터 자조근로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미공법(U.S.Public Law) 480호에 의한 구호양곡과 정부재정 등으로 충당하였다. 미공법에 의한 구호양곡지원은 1972년까지 계속되었다.
< 제3공화국, 종합적 요약 >
첫째,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문제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정책변화가 생성되었으며, 이로써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행정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둘째, 5·16이후 생활보호법을 필두로 전반적인 사회복지법제의 외형적인 기초를 완성하게 되었지만 이법제의 시행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할 수 있다.
셋째, 이 당시에는 외원기관의 활발한 활동과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전달의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사업교육에 있어서는 기술론 중심의 미국 모형을 탈피하여 한국사회사업교육의 모색과 재조명하는 노력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7. 전두환 · 노태우 정부
< 전두환 정부 >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이른바 한국형 복지모형은 국가 개입을 가능한 최소한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자신의 지조와 생활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의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장애인 그리고 노인복지 등에서 자립과 자활프로그램을 크게 탈피하여 지역 복지와 재가 복지 사상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회복지적 도구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지역복지와 재가 복지에 기초한 서비스에 주목하여 이용시설과 편의시설, 재활 그리고 재가 복지를 강조하였다.
주요 입법 및 관련 정책
-1980년 사회복지사업 기금법
-1981년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아동복지법 제정, 장애복지법 제정
-1983년 사회복지 서비스 각 분야의 전달체계를 합리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최저임금법
-1987년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1988년 보호관찰법
< 노태우 정부 >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빈부격차와 지역감정의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 재가복지 봉사제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88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확대되었고 탁아사업도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다.
-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특징을 요약
첫째,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그리고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둘째, 1988년 서울 장애자올림픽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크게 부각되었다.
넷째,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는 한국대학의 사회복지전문교육 반세기 역사의 산물이라 해석되며, 이들의 성공은 그들 자신의 사명감과 전문성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지와 지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8. 김영삼 정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기조를 1993년 신 경제 5개년 계획으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치중하기보다 기존제도의 내실내화에 중점을 두고 복지시책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복지중진과 경제사회 발전이 조화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 국가부분의 사회복지 후퇴, 복지 다원론이 등장 하여 사회복지 재정이 감소되었다.
( 김영삼 정부에서 제정 또는 사회복지 관련 법. )
사회보험 부문 - 고용보험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 - 정신보건법 제정,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제정.
9. 김대중 정부
생산적 복지가 국민정부의 국정이념이다. 정책목표는 구호 위주에서 생산적인 보건복지 행정으로 전환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꾀하여 복지국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IMF로 실업 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제 1차 사회보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해 주었다. 특히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역점을 두었다,
10. 노무현 정부
참여복지를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복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복지의 보편성'을 추구하였으며, 복지 해택 제공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당연히 공급해야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로 인식하는 "국가책임"을 강조하였으며, 국민이 정책의 형성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며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 및 평가 과정에 이용자로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계승하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 복지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관계를 강조한다.
Ⅳ.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의 특징
첫째,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다른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선별주의 접근에서 점차 보편주의 접근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셋째, 정부의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어떠한 정책이나 행정보다 많은 편이다.
넷째, 어떠한 법률을 제정 또는 실시하려면 사전 준비단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 공청회 등이 생략되고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사회복지의 실시에 있어 준비단계가 부족하여 선진국의 법률이나 제도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 참고자료 ☆
- 사회복지의 역사, 최원규 저서, 나남출판사, 2002
- 법제론 강의 자료.

키워드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연구 의의,   서양 사회복지 역사,   한국 사회복지 역사,   삼국시대 사회복지,   고려시대 사회복지,   조선시대 사회복지,   이승만 정부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역사